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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6/10 10:11:22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문재인 정부는 민변으로 도배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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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6689_35744.html [MBC] [알고보니] 민변으로 도배? 따져보니‥ 1. 대통령실(출범시기 기준) 문재인정부 민변 출신 0명 윤석열정부 검찰 출신 6명 2. 장차관급(출범시기 기준) 문재인정부 민변 출신 1명(김외숙 법제처장) 윤석열정부 검찰 출신 7명 3. 국실장급 고위직 문재인정부 민변 출신 36명 : 장관급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1명, 25명(70%)는 법무부, 청와대에는 총 8명 윤석열정부 검찰 출신 : 금융감독위원장,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모두 검찰 출신 암튼 민변 도배였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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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는 눈에 띄는 고위직에선 자제하고 그대신 밑에서는 많이 뽑았군요.
윤석열 정부는 가까이 일할 대통령실같은데선 눈치 안보고 그냥 자기 주변에서 다 뽑았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영악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기 가까운데서 사람뽑는건 인지상정이라.. 저번에 댓글달때 박원순 얘기도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꽤 뽑았을거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문재인은 민변 말고도 민주당이 가진 인재풀이 있을테니 민변에 그렇게 100% 의존적이었을 것 같지 않지만
박원순이야 집권 초기에 시민단체 말고 다른 인재풀이 있을리가...
윤석열... 더 보기
윤석열 정부는 가까이 일할 대통령실같은데선 눈치 안보고 그냥 자기 주변에서 다 뽑았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영악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기 가까운데서 사람뽑는건 인지상정이라.. 저번에 댓글달때 박원순 얘기도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꽤 뽑았을거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문재인은 민변 말고도 민주당이 가진 인재풀이 있을테니 민변에 그렇게 100% 의존적이었을 것 같지 않지만
박원순이야 집권 초기에 시민단체 말고 다른 인재풀이 있을리가...
윤석열... 더 보기
문재인 정부때는 눈에 띄는 고위직에선 자제하고 그대신 밑에서는 많이 뽑았군요.
윤석열 정부는 가까이 일할 대통령실같은데선 눈치 안보고 그냥 자기 주변에서 다 뽑았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영악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기 가까운데서 사람뽑는건 인지상정이라.. 저번에 댓글달때 박원순 얘기도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꽤 뽑았을거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문재인은 민변 말고도 민주당이 가진 인재풀이 있을테니 민변에 그렇게 100% 의존적이었을 것 같지 않지만
박원순이야 집권 초기에 시민단체 말고 다른 인재풀이 있을리가...
윤석열도 정치인이 아니었으니 검찰 말고 다른 인재풀이 있을리가 없죠...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까이 일할 대통령실같은데선 눈치 안보고 그냥 자기 주변에서 다 뽑았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영악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기 가까운데서 사람뽑는건 인지상정이라.. 저번에 댓글달때 박원순 얘기도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꽤 뽑았을거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문재인은 민변 말고도 민주당이 가진 인재풀이 있을테니 민변에 그렇게 100% 의존적이었을 것 같지 않지만
박원순이야 집권 초기에 시민단체 말고 다른 인재풀이 있을리가...
윤석열도 정치인이 아니었으니 검찰 말고 다른 인재풀이 있을리가 없죠...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6/09/CXVON5T5KNFMDIHGXLTRRIIUBU/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니 나오는 문제제기죠. 조직논리와 준거집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괜히 인사과정에서 지역안배나 직종, 출신 안배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니 나오는 문제제기죠. 조직논리와 준거집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괜히 인사과정에서 지역안배나 직종, 출신 안배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가 집단인 민변 출신이 탈검찰화 기조의 법무부 가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검사들이 장악했던 법무부에 익숙했던 총장님으로서는 많이 못마땅했었나 봅니다. 법무부에 민변이 많으니 세상이 민변으로 도배된 것으로 보이는 시야의 협소함을 고백한거죠.
최근 자료는 못 찾았지만 2008년 기준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는 국실장급 인원이 총 575명입니다. 임기 중에 보직별로 2명을 임명한다고 치면 연 1,150명 정도 되겠군요. 그 중 36명이 민변출신이라고 '도배'라면, 지금 대통령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문재인 정권 시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 기용에 빗대어 반박한 것을 두고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8일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 이곳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라며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090031
박지원도 민변 도배인건 인정하는거 같은데요?
8일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 이곳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라며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090031
박지원도 민변 도배인건 인정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왜 출범 시기로 비교를 하는지...문재인 정부 출범만 하고 바로 접었나요? 솔직히 민변 도배고 뭐고 김기식 하나로 할말없어야 정상임. 인류학과 출신 인사를 도대체 뭘 믿고 금감원장을 시켜서...(후략)
법무부에 민변 출신이 집중 배치됐었을테니 전직 검찰총장이 그렇게 인식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보이는게 그 사람들 뿐이었겠죠.
근데 대통령이나 돼서 그러고 있는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은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인사 임명은 전임 정부랑 비교할 거리도 안될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민변 출신,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 출신에 집중되어있었으니 나도 그런거다라고 칩시다. 그 많은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 하나만 해도 검찰청 인원 규모를 한참 앞지르는건 덮어두고요.
근데 전임정부에서 잘못한 걸 때려대며 ... 더 보기
근데 대통령이나 돼서 그러고 있는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은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인사 임명은 전임 정부랑 비교할 거리도 안될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민변 출신,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 출신에 집중되어있었으니 나도 그런거다라고 칩시다. 그 많은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 하나만 해도 검찰청 인원 규모를 한참 앞지르는건 덮어두고요.
근데 전임정부에서 잘못한 걸 때려대며 ... 더 보기
법무부에 민변 출신이 집중 배치됐었을테니 전직 검찰총장이 그렇게 인식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보이는게 그 사람들 뿐이었겠죠.
근데 대통령이나 돼서 그러고 있는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은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인사 임명은 전임 정부랑 비교할 거리도 안될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민변 출신,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 출신에 집중되어있었으니 나도 그런거다라고 칩시다. 그 많은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 하나만 해도 검찰청 인원 규모를 한참 앞지르는건 덮어두고요.
근데 전임정부에서 잘못한 걸 때려대며 공정, 상식을 외쳐온게 본인 아닌가요? 본인이 후보시절 말해온거 다시 보면 부끄럽지 않은지 싶네요.
근데 대통령이나 돼서 그러고 있는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은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인사 임명은 전임 정부랑 비교할 거리도 안될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민변 출신,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 출신에 집중되어있었으니 나도 그런거다라고 칩시다. 그 많은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 하나만 해도 검찰청 인원 규모를 한참 앞지르는건 덮어두고요.
근데 전임정부에서 잘못한 걸 때려대며 공정, 상식을 외쳐온게 본인 아닌가요? 본인이 후보시절 말해온거 다시 보면 부끄럽지 않은지 싶네요.
현 시점에서 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떻게 인사를 할지 모르는데 수치 비교가 가능한 게 출범시기 기준 밖에 더 있습니까. 박지원이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전 그게 제일 어이없더라고요
지지자들 다 문재인 이재명 싫다고 뽑아놓고 뭐만 나오면 '문재인도 했는데..이재명도 했는데..'
그런 말을 당당하게 내뱉는게 우리나라 수준인가 싶어서 참담합니다
지지자들 다 문재인 이재명 싫다고 뽑아놓고 뭐만 나오면 '문재인도 했는데..이재명도 했는데..'
그런 말을 당당하게 내뱉는게 우리나라 수준인가 싶어서 참담합니다
민변으로 도배했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윤대통령이 말한것을볼때
전정부도 특정집단에 몰아줬으니(근데 부정적인 뉘양스)
현정부도 특정집단에 몰아주겠다라고 말한거죠...
재도 했으니 우리고 할꺼라다라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또 하겠다라는거니....
핵심은 윤대통령이 말한것을볼때
전정부도 특정집단에 몰아줬으니(근데 부정적인 뉘양스)
현정부도 특정집단에 몰아주겠다라고 말한거죠...
재도 했으니 우리고 할꺼라다라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또 하겠다라는거니....
문 정권이 ‘출범부터 민변 도배였다’라는 비판이 아닐 테니 출범기만 가지고 비교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권 초기 인사의 검찰 편중이 심하다는 건 차치하고요.
대통령실 인원 중 민변 출신 인원수, 국실장급 이상 인사 중 민변 출신 인원수는 문재인정부 5년 임기 전체를 두고 산정된 겁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071844001
뭐 본문에 언급된 인사 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직책 중 검찰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진보언론이든 보수언론이든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저 자리에 전부 민변 출신을 세웠거나, 전부 조중동 출신을 채워놨다면 민변공화국, 조중동공화국 소리가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보구요. 같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인원으로 정부조직을 꾸리면, 해당 집단 쪽에 힘을 싣어주는 방향으로 일이 굴러갈 수 밖에 없다는 게 통상적인 인식 아닐까 싶습니다.
뭐 본문에 언급된 인사 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직책 중 검찰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진보언론이든 보수언론이든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저 자리에 전부 민변 출신을 세웠거나, 전부 조중동 출신을 채워놨다면 민변공화국, 조중동공화국 소리가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보구요. 같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인원으로 정부조직을 꾸리면, 해당 집단 쪽에 힘을 싣어주는 방향으로 일이 굴러갈 수 밖에 없다는 게 통상적인 인식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결과가 중요한거죠.
운동권으로 도배를 했어도 결과가 좋았으면 성공한 인사이고.. 골고루 썼어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인사이고.
검찰출신이 많다는 우려는 나름 타당한데 벌써부터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으로 도배를 했어도 결과가 좋았으면 성공한 인사이고.. 골고루 썼어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인사이고.
검찰출신이 많다는 우려는 나름 타당한데 벌써부터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거나 하는 집단이 아니기도 하고. 검찰 출신 많은거 우려할수도 있는거고 비교를 할거면 같은 시기를 가지고 해야하는 것도 맞고. 뭐 잘하면 그만이죠. 우려하는 것도 뭐라고 하면 그냥 입 다물라는 소린데.
그래서 5년동안 임명된 국실장급 이상 약 1000명 중 36명이군요. 약 4%정도 되나요? 기사에 5년동안 장관급 민변 출신은 1명이라는군요.(진선미) 기사는 읽으시고 mbc가 이상하다 하시는건가요.
아예 없는건 아니다? 10%, 심지어 5%도 안되는데 [도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정도로 그 도배라는 표현의 기준선이 내려갔는지는 처음알았네요.
덧붙여서 [5년동안] 민변출신 청와대에 8명입니다. 저게 [도배]... 더 보기
아예 없는건 아니다? 10%, 심지어 5%도 안되는데 [도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정도로 그 도배라는 표현의 기준선이 내려갔는지는 처음알았네요.
덧붙여서 [5년동안] 민변출신 청와대에 8명입니다. 저게 [도배]... 더 보기
그래서 5년동안 임명된 국실장급 이상 약 1000명 중 36명이군요. 약 4%정도 되나요? 기사에 5년동안 장관급 민변 출신은 1명이라는군요.(진선미) 기사는 읽으시고 mbc가 이상하다 하시는건가요.
아예 없는건 아니다? 10%, 심지어 5%도 안되는데 [도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정도로 그 도배라는 표현의 기준선이 내려갔는지는 처음알았네요.
덧붙여서 [5년동안] 민변출신 청와대에 8명입니다. 저게 [도배]면 정권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에 검찰 6명을 임명한 이번 정부는 앞으로 검찰출신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아도 준[도배]상태로는 봐야겠네요. 물론 그럴리가 없으니 5년 뒤에는 [거의 다] 검찰출신 이었다 라고 얘기해도 될것같습니다. 제가 언어 역량이 부족해서 도대체 무슨 말로 도배라는 뜻을 한참 넘는 표현을 써야 할진 도저히 모르겠네요.
아예 없는건 아니다? 10%, 심지어 5%도 안되는데 [도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정도로 그 도배라는 표현의 기준선이 내려갔는지는 처음알았네요.
덧붙여서 [5년동안] 민변출신 청와대에 8명입니다. 저게 [도배]면 정권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에 검찰 6명을 임명한 이번 정부는 앞으로 검찰출신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아도 준[도배]상태로는 봐야겠네요. 물론 그럴리가 없으니 5년 뒤에는 [거의 다] 검찰출신 이었다 라고 얘기해도 될것같습니다. 제가 언어 역량이 부족해서 도대체 무슨 말로 도배라는 뜻을 한참 넘는 표현을 써야 할진 도저히 모르겠네요.
5% 남짓을 ‘도배’라고 말하는거에 대한 지적들이 [‘도배’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뇨 사실관계가 틀렸다고요. 그 표현이 틀렸다고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민변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시라면 처음 댓글에서 말씀하신 비교 기준이 옳지 않다는 얘기, 출범으로 취사선택한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없을텐데요? 왜하시죠? 비교기준 어떻게 하든 검찰 임명 비율과 비교가 안되니 발언의 의도를 갑자기 얘기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도대체 누굴 설득하시겠단 건가요... 더 보기
그리고 그런 목적이시라면 처음 댓글에서 말씀하신 비교 기준이 옳지 않다는 얘기, 출범으로 취사선택한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없을텐데요? 왜하시죠? 비교기준 어떻게 하든 검찰 임명 비율과 비교가 안되니 발언의 의도를 갑자기 얘기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도대체 누굴 설득하시겠단 건가요... 더 보기
5% 남짓을 ‘도배’라고 말하는거에 대한 지적들이 [‘도배’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뇨 사실관계가 틀렸다고요. 그 표현이 틀렸다고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민변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시라면 처음 댓글에서 말씀하신 비교 기준이 옳지 않다는 얘기, 출범으로 취사선택한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없을텐데요? 왜하시죠? 비교기준 어떻게 하든 검찰 임명 비율과 비교가 안되니 발언의 의도를 갑자기 얘기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도대체 누굴 설득하시겠단 건가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쭉 비교기준 말씀하시다가 방금에서야 말씀하신 [특정 조직에서 인사가 됐을 때 뭐가 문제냐]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뻔하게 잘 알고 있을테니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정리된걸 보고 싶으시면 행정학 서적 도서관에서 찾으셔서 다양성관리, 대표관료제 부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시라면 처음 댓글에서 말씀하신 비교 기준이 옳지 않다는 얘기, 출범으로 취사선택한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없을텐데요? 왜하시죠? 비교기준 어떻게 하든 검찰 임명 비율과 비교가 안되니 발언의 의도를 갑자기 얘기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도대체 누굴 설득하시겠단 건가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쭉 비교기준 말씀하시다가 방금에서야 말씀하신 [특정 조직에서 인사가 됐을 때 뭐가 문제냐]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뻔하게 잘 알고 있을테니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정리된걸 보고 싶으시면 행정학 서적 도서관에서 찾으셔서 다양성관리, 대표관료제 부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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