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미 이게 가능한 임계점을 넘어버린거 같은데.. 기존 빌라 단지들 싹 밀고 아파트 올릴거 아니면 서울 경기인근 에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마아파트 밀고 거기에 250만가구짜리 초초초고층 아파트 단지라도 지으면 HOXy...?
30개 동에 층당 83,333 층씩만 올리면 될거 같군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문제지만...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유지 내지 하락이었죠.
결국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공급이 답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달까요.
윤석열 정부도 그런 것을 잘 알기에 소위 기사의 표현으로 닥공(닥치고 공급)하겠다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공약 보면 250만호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데,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30.5만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13만호)
- 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14만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74만호)
- 기타 13만호(수도권12만호)
250만호를 마치 신규공급물량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위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재개발,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이익집단 간 갈등도 예상되고, 필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양극화를 유발하며 만약 경기침체가 수반될 경우 위태로울 수 있죠.
너무 숫자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되네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열린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상속, 증여세 개편안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현행 최고 6%인 종합부동산세율을 2.0~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라는 제언을 내놨음.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판별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열린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상속, 증여세 개편안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현행 최고 6%인 종합부동산세율을 2.0~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라는 제언을 내놨음.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판별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8월 중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당첨 가능한 추첨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5~85㎡ 분양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점이 낮더라도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용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가점제 비중을 80%(현행 50%)로 확대해 가점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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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2가지 정도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듯 한데요. 85미만에 대해 추첨제 증가,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변경. 둘 다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