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보는데 250만이라는 숫자 외에는 다 두루뭉술한 표현 같다는 느낌이..-_-;;
수치나 통계, 연구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네요.

문재인 부동산은 전기후기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른데..
전기에는 공급보다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가 그로 인해 부동산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자 후기에는 공급 올인이었죠.
그 물량만으로 노-이-박보다 높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2056100003
역대정부 주택공급물량 비교해보니…문재인 정부 연간 54만6천호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유지 내지 하락이었죠.
결국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공급이 답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달까요.
윤석열 정부도 그런 것을 잘 알기에 소위 기사의 표현으로 닥공(닥치고 공급)하겠다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공약 보면 250만호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데,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30.5만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13만호)
- 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14만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74만호)
- 기타 13만호(수도권12만호)

250만호를 마치 신규공급물량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위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재개발,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이익집단 간 갈등도 예상되고, 필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양극화를 유발하며 만약 경기침체가 수반될 경우 위태로울 수 있죠.
너무 숫자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되네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열린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상속, 증여세 개편안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현행 최고 6%인 종합부동산세율을 2.0~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라는 제언을 내놨음.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판별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2030 ‘청포족’ 설움 벗나…중소형 추첨제 도입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70231?sid=101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8월 중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당첨 가능한 추첨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5~85㎡ 분양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점이 낮더라도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용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가점제 비중을 80%(현행 50%)로 확대해 가점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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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2가지 정도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듯 한데요. 85미만에 대해 추첨제 증가,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변경. 둘 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