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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07 11:44:38
Name
야얌
Subject
프랑스, 전력공사 완전 국유화 한다…에너지 위기 대응
https://redtea.kr/news/30232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9997.html?_fr=tw#cb
우리랑은 좀 경우가 다른긴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두고 좀 연구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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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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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2/07/07 11:50
삭제
주소복사
민영화를 통한 경쟁이 정의 아닌가요.. 이 정부여당에게는..
1
알탈
22/07/07 11:53
삭제
주소복사
이런 경제 위기에 방만운영을 조장하는 국유화라니 프랑스가 정신나갔네요.
찐타님
22/07/07 12:18
삭제
주소복사
혹자들이 민영화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엄한 놈 주머니에 꽂아주기 때문"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국유화 선언은 공식적으로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저기다 직접적으로 퍼붓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담아담
22/07/07 13:32
삭제
주소복사
84%면 그 전도 사실상 국유화인 상태네요.
카리나남편
22/07/07 13:39
삭제
주소복사
프랑스는 빨갱이라서 그럼 암튼 그럼.
Folcwine
22/07/07 16:47
삭제
주소복사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아닌 세금으로 걷어서 조세저항을 낮추겠다는 뜻이거든요. 프랑스도 우리처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데 원가를 다 반영 못하고 EDF에 적자를 쌓는 중입니다. 정부가 종종 자금수혈을 해왔는데 요금을 올리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저런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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