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15161903183

법리야 제가 뭐라 할 주제가 못되니 할 말 없습니다.
법원에서 시원하게 질렀으니, 이제 뒷감당을 해야겠죠. 누가, 어떻게?

정석은 교정시설 충분히 늘리기. 그런데 이게 될 거면 벌써 되었겠죠? 정확하게 생각은 안납니다만,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옛날 군사독재시절부터 말이 나왔던 거 같은데.

그러면 가능한 대안은?

1. 경찰은 교정시설 여건을 봐가면서 범인 검거를 한다: %#구치소죠? 범인 잡아도 될까요? 이럴 리 있나.
2.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또는 형 선고시, 교정시설 수용상황을 참고한다: 형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에 교정시설 수용현황을 넣고, 변론종결시 교정청에 자료요청을 한다. 이럴 리도 없고.
3. 교정청에서 가석방을 열심히 한다: 가석방으로 나간 놈이 사고치면 언론보도와 네티즌 반응은 안봐도 알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교정당국- 중범죄자 가석방해 파문....피해유족 울분'
'도대체 얼마 받아먹고 저런 거냐, 공무원 다 짤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