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법불합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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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21 15:26:05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법불합치 결정(종합)
https://redtea.kr/news/30475 https://m.yna.co.kr/view/AKR20220721122152004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오늘이었는데,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속보라 내용이 없지만, 영장 없이 통신자료 취득은 가능하나, 사후에 통지를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6헌마388 아직 결정요지 안 올라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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