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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tea.kr/news/27183
https://redtea.kr/news/27150
이준석 징계건이 이거랑 비슷한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사면에는 거부반응과 원칙주의자 분들이 더 많아보이네요.
https://redtea.kr/news/27150
이준석 징계건이 이거랑 비슷한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사면에는 거부반응과 원칙주의자 분들이 더 많아보이네요.
윤통 사고의 흐름을 좀 추측해 보았습니다.
사면 이슈
1. (나랑 지인들 맘대로 하는 거지만) 일단 사면 절차상 '불법/위법'이 없으므로 '법치주의' 구현임
→ 2. 그렇게 법치를 구현했으니 이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함
→ 3. 그러므로 본인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이행하고 있음
→ 4. 그런데 왜 지지율이 낮을까? 앞으로 법치하다보면 나아지겠지
채용 이슈
→ 1. (나랑 지인들 맘대로 하는 거지만) 일단 채용 절차상 '불법/위법'이 없으므로 '법치주의' 구현임
→ 2. 3. 4. 반복
사면 이슈
1. (나랑 지인들 맘대로 하는 거지만) 일단 사면 절차상 '불법/위법'이 없으므로 '법치주의' 구현임
→ 2. 그렇게 법치를 구현했으니 이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함
→ 3. 그러므로 본인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이행하고 있음
→ 4. 그런데 왜 지지율이 낮을까? 앞으로 법치하다보면 나아지겠지
채용 이슈
→ 1. (나랑 지인들 맘대로 하는 거지만) 일단 채용 절차상 '불법/위법'이 없으므로 '법치주의' 구현임
→ 2. 3. 4. 반복
저 말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어요.
국민들이 싫어해서 추진 시 지지율 타격이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언젠간 해야만 하는 일들 (ex. 연금개혁) 밀어붙일 때 하셔야죠.
그럼 좀 멋있어 보일텐데... 가오 빠지게 MB사면에 이걸 붙이나..
국민들이 싫어해서 추진 시 지지율 타격이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언젠간 해야만 하는 일들 (ex. 연금개혁) 밀어붙일 때 하셔야죠.
그럼 좀 멋있어 보일텐데... 가오 빠지게 MB사면에 이걸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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