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억제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큰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계에 지나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어떡하냐고요? 본인부담금의 최대치를 정하고, 그 이상은 부담을 면제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과 학자들이 많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건강을 증진하고,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장률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추가 지출은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우선순위 설정이 핵심이죠.

(중략)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증질환 치료를 저렴하게 하는 정책은 필요성이 낮지만 선거 기간 표심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목돈이 드는 중증질환 치료비를 줄여주는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죠. 그 탓에 건강보험이 가장 아픈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의 분별력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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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722061510001

한국의 의료부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명쾌하게 서술한 기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들이 많은데 핵심을 짚으면서도 정파적이지 않게 잘 서술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