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경찰청 "다른 총경들도 조사"

Profit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에 검찰국도 이미 존재하고 있구요. 경찰이 지금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등 지금까지는 없었던 권력들을 이례적으로 많이 배분받았다면 그에 맞게 통제원칙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뉴스테드

22/07/24 01:29

주소복사

참고로 검찰국은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있습니다.

2

Profit

22/07/24 01:37

주소복사

저는 경찰-행안부, 검찰-법무부, 군-국방부 처럼 각자 정부의 통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딱히 행안부에 경찰국이 놓여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요.

뉴스테드

22/07/24 01:41

주소복사

문제 제기가 아니라 검찰국은 법무부에 있다고 사실을 알려드린것 뿐입니다.
선생님이 적으신 글에 [행안부에 검찰국도 이미 존재하고] 라고 하셨길래요.

2

Profit

22/07/24 01:52

주소복사

아 그렇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야얌

22/07/24 02:03

주소복사

이건 정부의 보복이 아주 꺼리낌없이, 눈치안보고 시작된다는 시작이죠.

대우조선 파업도 결과야 어찌됬든 서로 악수하고 끝난걸 기어코 잡아넣으시겠답니다.
이제 뭐라고 하는 순간/지들 한테 반대표 드는 순간 다 체포체포체포!

2

cruithne

22/07/24 02:17

주소복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 아니던가요.
검사장 회의 참가자들도 같은 취급을 받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Profit

22/07/24 02:54

주소복사

업무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평검사 회의의 경우 검찰 내부 규정으로 일반검사의 회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6832

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니 다른 취급을 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하우두유두

22/07/24 04:56

주소복사

전 민주당에서 검수완박하고 국힘에서는 경찰국 신설하고 결국은 이득은 정치권이 나눠같은거 같습니다.
둘이 결국은 한팀같은느낌?

1

Alynna

22/07/24 05:22

주소복사

안타깝네요 그래도 윤석열도 그렇고 이번 경찰도 밑에서 위로 개기는 문화는 민주화 이후로 잘 정착된 듯

매뉴물있뉴수정됨

22/07/24 06:45

주소복사

사실 이문제는 항상 이런식인게
통제 한다고 해도 한소리 듣게 되있고, 통제 안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국은 방향을 바꾸려는 쪽이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는 절차를 항상 겪어야 하는건데
지금은 통제하자는 쪽에서 당연히 '이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다'는 반발을 예상하고
'이게 왜 정권에 대한 경찰의 굴종이 아닌지에 대해 설득하려는 작업'을 충분히 했어야 할것 같은데
이 작업이 너무 생략되지 않았나 합니다.

6

매뉴물있뉴

22/07/24 06:49

주소복사

1 행안부 장관의 발제 --> 2 야당 혹은 경찰의 반발 --> 3 행안부 장관의 재반박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을텐데
3은 생략하고 [4 반발? 너 징계(대기발령)] 뭐 이런식으로 가면
누가 이걸 정상적인 결과라고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쥔 쪽만 신난거에요.
야당도 별로 반발 안하는걸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정권쥐면 우리 이득되겠네?? 라는걸 쟤들도 잘 알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늘쩡

22/07/24 06:54

주소복사

의회를 거쳐 입법으로 만들어야 할 변화를 시행령을 통해 편법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비슷한 맥락 같읍니다.

1

할로윈차차

22/07/24 07:48

주소복사

검사장 회의한 인간들은 괜찮고요? 참 이번 정부는 하는게 싸가지가 없어요 검찰총장 임명 안하는 것도 본인처럼 개기는 인물 나올까봐 겁나서 그렇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말이죠.

1

Jaceyoung

22/07/24 10:33

주소복사

행안부 경찰국

장점 : 행안부에서 통제하기 쉬워진다.
단점 : 행안부에서 통제하기 쉬워진다.

지금 여론이 비호의적인 이유 ) 행안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

퓨질리어

22/07/24 10:56

주소복사

국민이 키운 [경찰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검찰도 총장 없이 법무부장관이 직접 컨트롤하고 있으면서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1

당근매니아

22/07/24 11:21

주소복사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검찰 내부규정이 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경찰도 내부규정만 수정하면 문제 없는 행위였겠네요. 링크해주신 기사는 상위법 우선 원칙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궤변으로 보입니다.

6

퓨질리어수정됨

22/07/24 11:42

주소복사

법관 회의야 법원조직법에 위임 받아서 법원행정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행정부의 통할을 받는 입장에서
검찰은 내부 규정에 있으니 OK고, 경찰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 안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6

매뉴물있뉴

22/07/24 14:09

주소복사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276&jomunNo=66&jomunGajiNo=0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더 보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276&jomunNo=66&jomunGajiNo=0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항에 보시면 아실수 있듯
검사(劍士)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서 (아님)

과학상자

22/07/24 18:47

주소복사

그 규정은 일부 지방검찰청 내부에서 평검사가 회의를 주재하여 소속 검사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에 불과한데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전국의 검사장들이 모여 반대의견을 내는 것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해당사항 없는 조문을 가져와서 근거 없는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잖아요.

Date	22/07/24 00:27:27
Name	왼쪽의지배자
Subject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경찰청 "다른 총경들도 조사"
https://redtea.kr/news/30510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67858?cds=news_my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갔을때의 장단점을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장단점을 깊게 설명해주지 않고 급하게 졸속처리하려고만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결과로 저는 이번 경찰국 반대를 지지하는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엇던 서장급 회의 결과가 위의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런회의 잘만하고 잘만 딴지걸었던거 같은데 내로남불....아 지금 검찰공화국이지!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왼쪽의지배자님의 최근 게시물 24-07-24 ‘김건희 논문 진상파악’ 총장 선임한 숙대, “재 표결” [6] 24-07-10 尹 업무보고에 독도가 사라졌다…"해수부 수호 의지 포기했나" [3] 23-08-29 [영상] 국힘 의원 기자회견 백브리핑 돌발 발언 파장 "홍범도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9] 23-08-15 미 국방부 '일본해' 명칭 고수하기로…"공식표기 맞다" [21] 23-08-02 “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8] 23-03-23 삼성, '한일 미래기금'에 돈 안내기로...왜? [5] 22-11-09 대통령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 [45] 22-10-30 “나흘째 갱도 고립” 봉화 광산 매몰사고 구조작업 난항 [5] 22-10-25 '촛불집회 봉사점수' 허위 글 최초 유포는 국힘 갤러리? [3] 22-10-13 김문수 "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국감서 퇴장 당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