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성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피치자간의 수평관계(특히 대규모)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수직관계를 우회하여 일종의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당연하게도 수직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견제하게 되지요. 이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거나 마음먹지 않거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데, 마치 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존재만으로 지구에 대해 중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보면 통치자의 교체시기 (사망 등으로)에 이 '아래쪽' 권력에서 발산하는 중력이 잘 관찰됩니다. 교황 서거후 콘클라베, (영국 등에서) 수상 사임후 집권당 의원들의 차기수상 투표, 당말 하북지방 세 절도사직의 승계에 개입한 번진의 병사들 등이 그렇습니다. 바꾸어말하면 통치자의 교체시기가 아닌데도 콘클라베가 열리고 (수상을 제외한) 집권당 의원들의 총회가 열린다면 교황이나 수상 입장에선 매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러한 종류의 '아래쪽' 권력을 상수로 인정하고 통치과정의 상궤로 받아들인 경우가 (다시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황제 서거후 차기 황제를 제후들의 투표로 선출한 ㅅㅅ로마제국, 근세기 이후 잉글랜드의 의회, 요즘 대학들의 평교수회의, 한국 검찰의 평검사회의 따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검사회의는 해도 되고 총경회의는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적에 그게 여태까지 그래왔다는, 그러니까 '관습' 이상의 근거를 제시하려면 평검사가 검찰 조직 안에서 일종의 하원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경찰 조직 안에서 총경이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두 조직의 본질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경찰이 맡은 업무 특성과 검찰이 맡은 업무 특성의 차이라든지 등등. 만약 그러한 본질적 차이를 지적하지 못하는 이가 계속해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그냥 관습에 의거한 논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 저는 혼동해서 적은게 아닙니다.

이시원 검사가 처음에는 증거를 같이 조작했고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다른 버전의 출입경 기록이 여러개 있는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도 이시원 검사가 공무원 여동생이 진술을 번복한 진술서23건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했고
심지어는 여동생이 진술을 번복하는 현장에 이시원 검사가 있었던 진술조서도 있습니다.

이시원이 기소되지 않은이유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지만
이시원 검사에 대해서는 '조사'만 하고 덮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것과 조작된 증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하는 것도 다른 것이겠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와 '죄를 짓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도 다른 것입니다.
혼동하시는건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작되었다는 증거들은 중국의 출입국기록같은 문서들인데 검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요. 검사들은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요.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점, 북한에 송금한점, 중국국적자임을 묵비하고 탈북자로 가장한 점,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시점에 북한 풍경을 찍은 사진이 있는 점(이것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가지고 온 풍경사진을 다시 사진으로 찍은것이라는 해명)을 볼 때 검사가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를 가짜라고 의심하지 못한 것이 함께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 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검사가 틀렸지만, 틀릴만한 사정은 있었단거죠.

굳이 그 다름을 말한다면야 무죄판결도 죄를 짓지 않았음이 증명된건 아니죠? 죄를 지었음이 입증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증거조작의 유죄판결도 증거조작을 입증하는것이지 유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증명은 아니지요. 부재증명이란 이토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죄가 없다는 증명이 아니니 조작한거라고 계속 말씀하시겠다는거죠? 그럼 유오성을 계속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같은 논리구성이 되시는겁니다.

선생님들... 유오성이 아니고 유우성입니다.

이시원은 단지 국정원이 넘긴 조작서류에 속아넘어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국정원이 여동생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을 통한 진술을 통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끝까지 유우성씨가 여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했습니다. 국정원이 연변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위치정보를 은폐했으며, 공소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국정원이 은폐한 일도 1심에서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 국정원은 또다른 조작 증거 (중국 출입경 기록과 중국 공안국의 공문)들을 가져왔지만 검찰은 이를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조작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지고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뒤 검찰은 유우성을 보복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검사인 셈이 되고, 그렇게 무능한 검사라면 유능한 검사였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삼는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 단순히 속았다고 보기에는 검찰의 대응은 이시원 한 사람만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단결된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차라리 대통령이 사적으로 친해진 조작하던 검사를 수족으로 부리 싶어한다는 사실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43625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게 있지요. 예컨대 의사가 간호사에게 A주사를 달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고의로 반대역할을 하는 분명히 구별되는 B주사약을 주어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에게 A주사와 B주사를 구별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업무할 것을 믿는 것은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가지고온 외국기관의 공문서가 국정원이 허위조작한 서류라고 의심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된 문서는 진위 파악이 쉽지 않죠. 애초에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 외국문서의 형태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볼때 -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가 허위조작 서류라고
의심하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충 수기로 쓰여져있고 형식이 맞지 않는다거나
내용이 어색하다면 의심을 하게 되고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외견상 형식이
있고 관인이 찍힌 서류라면 그걸 의심하고 확인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