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읍니다.
'친척들 다 x까라 하고 내 여친에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동의서 받아 주세요' 이런 요구가 이미 지금도 실제로 있거든요. 환자의 희망사항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게 환자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벌어집니다
1. 기사에는 이미 응급 상황을 전제했는데, 의료진 입장에서 연락 받고 달려온 사람이 사전에 지정된 대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이야 의료보험 조회하거나 무인발급기 뛰어갔다 오면 되겠지만, 제3자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이 병원에는 초진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이 전혀 없읍니다. 뭐 원래부터 보호자나 제3자가 작정하고 완전히 속이는 경우 의료진은 면책된다고는 합니다만...
2. 환자가 사전에 지정해놨다고 칩시다. 지정 여부도 어떻게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할께요. 근데 병원으로 러시 들어오는 대리인과 가족(흔히 말하는 직계존비속)의 의견이 일치하면 모르겠지만 사이가 나빠서 응급실서 키배를 뜨기 시작한다면 의료진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환자 의견 무시하고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하는게 맞을까요? 이미 연명의료 관련해서도 법정 서식에 도장 다 찍어놓은 상황에서조차 가족들의 '그까이꺼 무시하고 걍 다 해줘'가 만연한데 과연 응급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의사가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국k-1 여러분들... 법을 만드시겠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우선 순위 정도는 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뇨 저는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이 됐으면 좋겠읍니다. 입법하는 건 좋은데 입법을 하실 때 1) 대리인이 누군지 대리인이 맞는지 의료진이 확인할 방법을 달라 2) 대리인에게 받는다면 가족들 와서 파이트 클럽 개장하는 사태를 막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타라부지께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타넨님이 사전에 희망하셨던 대리인이 아닌 엉뚱한 제3자가 와서 지가 대리인이라는 주장만 듣고 설명 듣고 사인하는 짓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읍니까? 그렇게 진행됐을 때 타넨님이 회복하신 후에 의료진을 용서해주실 수 있겠읍니까? '내가 지정한 대리인인 A 놔두고 왜 저 B라는 사람에게 받았냐' '왜 확인 똑바로 안했냐'고 항의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리인으로 지정한 A가 사인하려는 찰라에 타넨님 친척들이 와서 못하게 하거나 사후에 고소/고발을 한다면 의료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를 마련할 때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업무 환경이나 고충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헬조센 보건의료쪽 법들이 항상 그랬듯이 의료인 책임은 극한으로 밀어놓고 의무는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그냥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놓고 실 사례에서는 보건복지부랑 사법부 장난질 따라서 이현령비현령 될 것 같은 킹리적 갓심이 들거든요

고충을 무시한다고 느끼는건 아니에요, 당연히 관련업계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으실테니... 어찌 보면 TMI인데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 관련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응급상황이고 친지가 없는 상황에 대한 법령은 있습니다. 심근경색같이 응급한 질환으로 왔는데 가족 없다고 그냥 죽게 놔두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먹이님 쓰신대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왜 가족 동의도 없이 했냐? 과잉진료 아니냐? 가만히 둬도 죽었으리란 보장 있냐? 난 동의하지 않았으니 돈 못내겠다 등등등등.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정부/공공기관/공무원이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안지려고 하니, 결국 책임소재는 가장 일선에 있지만 대처하기는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항상 이런 류 법안들이, 혹은 행정이 그렇더군요. 본문 내용도 현대사회에 당연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공공에 대한 의료진의 불신이 이런 법안이 도입되는게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