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아직 규모만 정해졌지 아무런 세부 방안도 없죠.
근데 이런건 대부분 켐코가 진행해왔고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켐코는 금융기관이나 기타등등에 제값을 주고 채권을 매입한 적이 거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은 은행에 제발 채권을 팔아달라고 영업뛴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은행에서 켐코에 넘길 유인이 없습니다 =_=

아, 첨언하자면 전 켐코의 관리능력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로테이션으로 도는 공기관에서 날고기는 채무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리가......


그리고 30조가 얼마나 웃긴 숫자인지 이야기해보자면, 22년 3월말 기준 국내 은행(시중, 지방, 인터넷, 특수)의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 합계가 10.8조입니다 =_=. 네 발생액 아니고 누계액이고, 가계, 기업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럼 10.8조중에 1년에 얼마나 파냐고요?
네. 1분기 기준으로 3천억원 정도 팔았고, 2분기까지 쳐도 1조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1년동안 은행이 파는 채권 원금액은 정말 미친듯이 많이 잡아도 5조 정도였고,(약 5년전) 매각가 기준으로 하면 4조도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새출발기금을 조성해서 부실채권사겠다고 해봤자 은행은 채권을 거의 매각하지 않을 것이고(일부는 내놓겠지만), 재원을 소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게 경제이니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내놓으라고 협박하면 저렇게 반응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