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쪽으로 아는 게 없긴 합니다만...
처음 저 제도가 입법화될 때 초점은 재래시장 살리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반발도 컸고 헌재도 가고 해서, 곁다리로 근로자 휴식권도 들어간 느낌이랄까?

만약 근로자 휴식권 보장이 입법목적이었다면 왜 마트 근로자는 한달에 두번만 쉬어야 할까요?
이미 근기법 55조는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모르겠는데,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법체계상 안맞지 않을까요? 그냥 근기법대로 가면 되는데.

1. 오해를 막기 위해 제 생각을 밝혀두자면,
마트 의무휴업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규제 만들 때 '이제 마트 근로자도 좀 쉬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법 제정 후 마트 근로자 입장에서 좋긴 하다더라.
쯤 됩니다.
그리고 본 뜻이 무엇이었든, 굴려보니 근로자 워라벨 등 장점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2 다만
입법에 있는 건데 괜찮은 거아니냐 물으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근기법 규정을 얘기하니까, 그게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근기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다만 마트의무휴일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었나는 의문입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휴일을 만든 다른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기법이 현실과 잘 안맞는다는 반성에서 나온 입법이라면, 근로감독관을 늘리던지, 근로자의 신고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했겠죠. 마트근로자만 보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 근로자는 놔둘 까닭이 없쟎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일요일에 쉬는 것이 좋습니다만, 매주 하루 쉬는 것과 한달에 두번 일요일에 쉬는 것 가운데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처음 규제를 도입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마트 의무휴업은 근로자 휴식을 위한 제도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걸 명분의 하나로 삼기는 했지만.
아, 어찌되었든 휴일이 있으니 근로자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밤이 늦어, 덧글을 주셔도 내일이나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