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해석 쏙 빼고 국회 제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3416.html

현재 핫한 이슈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의미있는 보도가 한겨레에서 나온것 같습니다.

국회가 법제처에 '경찰위원회 검토(2019년)'라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원래 [12쪽]에 달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고작 4쪽에 불과하여 [8쪽이 중간에 어디로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삭제된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담겨있느냐면,

경찰위원회가 '[행정기구]'인가 '[자문기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행정기구]라면 :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면 :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참고만 할뿐 따를 의무는 없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법제처는 경찰위원회를 행정기구라고 유권해석했다는 것.



두줄로 요약하면?
법제처는 이미 2019년 아래 기사 내용이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12쪽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2022년의 법제처는 그 사실을 숨기고 12쪽을 4쪽으로 편집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경찰위원회 위 행안부장관…31년 만에 최종결정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953.html



대통령이 바뀌니까 법과 원칙이 휙휙 바뀌는 것을 볼수 있군요.
나라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법제처네요.
법치주의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