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제발 좀 가자

깨끗한척 하지말고 좀... 문제 일으켰으면 쿨하게 책임도 지고 그래라 에휴..

민주당 정권 빼았긴 가장 큰 이유 탑3이 LH 사태, 조국 사태, 박원순-안희정 사태 이 셋에 대한 대처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국사태는 조국이 나가리되고도 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네요.

공시송달... 머 그런거 하면 되겠죠??;;

입법활동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저렇게 며칠 버텨서 무슨 급한일을 하겠다고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니정이 아니라 오거돈 아닐까요.

강욱이형 저 사건때 하는 소리 듣고 싫어하게 되었지만 왜 이쪽만 걸리면 가라고 하냐는 말이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가야지

부산시민들 입장은 모르겠지만 서울 충남 부산 지역민 아닌 입장에서는 오거돈보다는 안희정입니다

오거돈이야 그냥 시장 자리 주고 끝이었는데 박원순 안희정은 이전 대선 경선후보 및 차기대선후보 유력주자였죠.

네 최후통첩 같은거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저기까지 간다는게 음...

어휴

원래 법잘알들이 꼼수도 잘 아는 법이죠.

근데 저게 형사처벌 대상인게 신기하긴 하네요. 쉴드 의도는 물론 없고,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잘못이겠지만... 예를들어서 내가 차린 회사에 친구 아들이 인턴하겠다고 함 - 근데 걔가 실제로는 거의 출근을 안함 - 내 친구가 그래도 한달간 인턴했다고 증명서 하나 뽑아달라고 해서, 좀 석연치 않지만 친구 부탁이니 만들어줌 ... 이런 짓을 했다고 했을때, 형사상 유죄 받을정도 일인지.. 공공기관이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사기업 기준으로요. 아니면 법무법인은 공적인 취급을 받는것인지..

문제 삼자면 문제 되는 일 아닐까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출근했는지를 따져보긴 해야할 것 같긴 한데, 전혀 안왔는데 왔다고 써줘서 입시에 도움을 줄 생각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종류의 인턴증명서가 실제로 입시에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봐서 사법력을 아끼는 차원에서 기소유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일벌백계가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이 그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나한테 있고, 발급권자가 발급했는데 왜 위조냐? 라고 했죠. (전 여기서 정 떨어짐)
실제로 인턴을 2일 했는데 한 일주일 한걸로. 발급권자가 써줬다고 칩시다. 거기서 끝나면 사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애매해질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문서가 입학사정에 쓰여지거나 다른 회사 채용에 쓰여지면 사문서 위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급권자가 발급했으니까 위조가 아닌 건 맞고요
그런데 최강욱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ㅅ-...
왜 위조냐? 아무도 위조라고 안했음.. 허수아비 치기로 자기정당화 하는 짓이죠.

증명서를 어디다가 쓸지는 발급자가 모르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찾아보니 최강욱은 [XX(아들)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정경심씨에게 보낸 사실이 있어서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