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19020045490
기사가 어째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게 몰고가는 분위기라, 조금 적어봅니다.

1. 계절근로자가 뭐냐?
농어촌에 일손이 딸리죠.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공급합니다. 이 친구들은 한 농어가 또는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수년에 걸친 장기간 근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는 농번기/조어기에는 일손이 모자라는데, 농한기/휴어기에는 일이 없고 이들의 임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꽤 있나봅니다. 그래서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들은 휴어기가 되면 두세달 씩 집에 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고용허가제 상 근무처 추가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소속된 원 농어가의 농한기휴어기에 무급휴직하고, 다른 농가에서 가서 일하다가 원 농가의 농번기/조어기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거의 안합니다. 제도가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닌데, 하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제도가 잘못 설계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계절근로자 제도입니다. 농번기/ 조어기에 바짝 일손이 딸릴 때만 외국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들은 고용허가제와 달리, 90일 또는 5개월 이하 국내체류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이 걸 넘어서 일하/시키고 싶다? 그건 고용허가제로 가야 합니다.

2. 그러면 계절근로자는 어떤 외국인력을 데려오냐?
농어촌의 결혼이민자가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이 서로 좋자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 지자체와 그 나라 지자체와 직거래합니다. 이건 브로커가 끼지 못하게 우리 지자체와 저 나라 지자체가 직거래하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저나라 중앙정부가 MOU 맺고 하는 건 고용허가제죠.

3. 브로커 얘기가 나오는데?
가. 먼저 국내에서 계절근로자 배정 등 심사 관련
옛날 산업연수생 시절에는 브로커가 있었답디다. 꽤 해먹었다죠? 그런데 고용허가제부터는 ㅡ적어도 저는ㅡ 브로커를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역시.
'니가 몰라서 그렇지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느 과정에 개입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용허가든 계절근로든 심사를 해 보면, 고용센터나 지자체 쪽 심사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해줍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껴서 해먹기가 힘든 구조에요. 가끔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브로커가 끼는 건은 못 봤습니다.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는 어떻게든 받으려 하지 거르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신청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뭘 어쩔 수 없는 구조라 브로커가 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불체자 등과 고용주를 중개해주는ㅡ그러니까 고용허가나 계절근로가 아니라 불법취업을 알선하는ㅡ브로커는 당연히 있죠. 기사에 나오는 브로커들도 이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절근로 심사에 개입한다? 글쎄요...
뭐 이럴 수는 있죠. 결혼이민자가 계절근로자 신청하도록 지자체에 신청 넣고, 불법취업도 알선할 순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계절근로자 선정 등 국내 심사과정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순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 그러면 국외는?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계절근로자로 오려고 돈을 쓸 수도 있고, 돈을 받고 넣어줄 수도 있죠. 예컨대 결혼이민자의 가족도 아닌데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나라 지자체에서 돈 먹고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고용허가제 쪽도 한국어 대리시험 등 걸리는 일이 종종 나옵니다.


4. 기사를 보면 불체자와 농어촌 인력사정에 느닷없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엮어서 까는데...
가. 계절근로자 제도가 완벽하다고는 못합니다. 나름의 문제가 있죠. 불체자 발생이든 인권침해든. 하지만 그 문제들은 외국인력 도입의 일반적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 나쁘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나. 계절근로자 제도 때문에 불체자들이 을질을 한다? 단언컨대 틀린 소립니다. 저는 솔직히 기사를 저렇게 쓴 의도가 궁금합니다. 기자가 잘 모르고 쓰다보니 어쩌다 저런 건지, 뭔 꿍꿍이가 있어서 여론 호도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