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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8/23 00:06:46
Name   카르스
Subject   '우영우’가 남자였다면 군대 갔을지도… 그게 자폐 당사자들 현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6608?sid=110

제목만 보면 '사람 없다고 자폐 장애인까지 끌고가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규탄하는 기사 같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글에는 없지만) 현행 신체판정검사 기준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최대가 4급입니다.
경증이 아니면 5-6급 면제.
경증이든 중증이든 현역 복무와는 바이바이고, 기초군사훈련이나 예비군 훈련도 안 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판결받는 경우 교육, 복지기관 등에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도 증상이 약하면 3급 현역이었는데, 몇 년 전 바뀌었습니다.
사람 부족하다며 신체기준은 완화하면서도 정신기준은 강화하는 게 최근 신검 트렌드입니다.  

자폐인이 현역가는 문제는, 통념과는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신체판정검사 기준이 아니라
(신체판정검사 기준으로는 몇 년 전에 완전 해소됐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의 후진적인 인식과 의료인프라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자폐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애등록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자폐 진단받으려는데 IQ 문제나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처우가 이들을 현역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지요.

기사를 인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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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미등록자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저 조금 불편하거나 발달이 늦는 것, 치료하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다른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통제해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진단상으로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입대했는데 결국 관심사병으로 찍혀 굉장히 힘들게 복무했지요. 정신 질환도 있어서 약을 먹는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요. 우영우도 남자였으면 군대 갔을지 몰라요.”

―장애인이 왜 군대를 갑니까.

“자폐 진단 기준에 아이큐(IQ)는 있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IQ가 사실상 기준이 돼요. 이 수치가 높으면 자폐 검사를 잘 안 해 주는 거죠. 저도 2002년인가 재진단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IQ검사부터 시켰는데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재진단 검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 검사할 수 있는 곳도 적다 보니 좋은 의사 선생님은 예약해도 3년 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자폐진단 검사를 제대로 못 받으면 (군대) 갈 수 밖에 없죠. 서러운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제가 박사 학위를 딴 게 이상하다고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무슨 그런 민원이….

“처음 자폐성 장애인 등록을 하면 2년 후에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받고 재등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도 누가 ‘쟤 이상하다’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에서 자폐당사자에게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2018년에 또 검사를 받았어요.” (박사 취득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저런 애가 어떻게 박사를 받느냐고… 결국 다시 받았어요. 비용이 40만∼50만 원 드는데 정부 보조는 1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내야 해요. 그게 우영우에는 안 나오는… 우리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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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관심가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나마 약한 편이어서 이 정돈데, 진짜 장애등록을 받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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