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이나 할증 인상을 통해서는 탄력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금요일저녁,토요일저녁 할증 같은걸로 따로 추가하기도 어렵거니와
똑같은 저녁이라고 해도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와 안몰리는 시간대의 구별이 어렵고
택시 수요가 폭증한 곳이라고 해서 강남할증같은것도 구별이 어려우니까요.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엔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결국 전체 택시 파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사에게 주말단거리뛰라는 떡고물을 주는셈인데...
근본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기사 공급 확대가 필요한건 맞다고 봅니다만
[택시요금 인상]을 원치 않는 일반인들과 [택시면허숫자의 증가]를 원치않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욕안먹고 쉽게 선택할만한(급하게 택시 타고싶을때만 돈좀 더 내~) 꼼수라고 보여요ㅎㅎ

1) 카카오 택시 이전에 승차거부는 불법이었고, 신고시 기사에게 제법 커다란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2)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개별 승객을 랜덤하게 태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대수익이 좀더 평준화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 물론 승차거부를 하면 랜덤하게 태우는것 보다 기대값이 상승해서 그런 행동을 하죠. 하지만 승차거부를 하는 법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부당한 행위로 인한 기대값의 상승을 막으라고 있는거죠. 그게 아니면 법없이 독점도 하고 과점도 하지 뭐하려 경쟁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나요 ㅋ
택시 공급이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애초에 택시 수요의 최번시인 심야 기준일 뿐이고요. 최한시나 평균 기준으로는 택시 공급이 시장상황에 부합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택시 공급이 수요에 비해 극단적으로 모자랐으면 기사님들이 대부분 고소득을 올렸을텐데 그래 보이진 않는군요.
3) 하지만 카카오택시로 인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목적지를 보게 되었고, 그게 시장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되었죠.
-> 덕분에 그전엔 불법적으로만 가능하던 승차거부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기사님들이 택시 운행 등을 꺼놓고 주차한 상태에서 카카오택시 콜을 잡으면 그제서야 운행을 시작하는 방식으로요. 운행하지 않는 택시는 승차를 거부할수 있거든요.
카카오택시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카카오택시가 승차거부를 심하게 만든건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대충 카카오택시, 타타, 우버 등이 퍼지던 7년간 을지로에서 회사생활을 한 제 경험 기반에는 확실히 택시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거든요. 요즘은 쿠팡이츠도 한몫 하는것 같고. 택시기사들 장단과 정치권 규제는 너무 플랫폼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걸 '뒤집어 씌운다'라고 말씀하시는거라면 사실 더 할말은 없습니다.

우버나 타다같은 대체 택시 서비스를 열어주고 카톡택시나 콜택시 플랫폼에게 가격 재량을 주면 해결됩니다. 우버나 타다는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증차를 할 수 있는 구조고, 특정 시간대에 더 때려 밖는 것도 간단합니다. 택시 법 때문 못할 뿐 변동 가격제따위는 십년 전 쯤부터 구현해서 전 세계에서 잘만 돌리고 있고 애초에 돈을 더 받는걸 플랫폼이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이건 기사들 조차도 선호함). 카톡택시가 그거 따라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여도 해결 방향을 엉뚱하게 잡고 먼 옛날에 다른 이유로 잡아놓은 법을 안 바꾸니 해결이 안되는 거 뿐이죠.
물론 이렇게 플랫폼의 힘을 키우고 공급을 늘리면 대신 택시기사들은 라이선스 가격을 잃을겁니다(수입은 의외로 별로 줄지 않습니다). 한편 카톡 택시 등 플랫폼을 없애면 계시는 지역에서 택시잡기는 편해질수 있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차이가 없을테고, 콜택시 잘쓰고 있는 사회적인 큰 효용은 대거 떨어지겠죠.
고객효용과 택시기사의 라이선스 가치 유지 중 사회적으로 더 유의미한 것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입니다. 엉뚱한 타겟을 잡으면 사회적 낭비와 고생만 늘어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