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 금융 순환 전반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먼저 같습니다. 그냥 곧장 ‘뭐 받았냐!’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 댓글엔 안적었지만 원문에 나오듯이 ‘국책은행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지를 (정말 동의하기 어렵지만…) 제시하는 게 비판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대기업 우량 채권의 시중 은행으로의 이전의 근거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1. 국책은행의 본질에 맞지 않다: 애초에 취약 산업, 기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잘 되는 기업의 근간이 되기 위한 은행이 아닙니다.
2. 전세계 금리인상 대응: 각 시중 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율은 낮은 편이라 이는 가계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충격을 받아주기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추진 중인 정책을 굳이 거짓말로 숨긴 것 자체가 큰 문제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