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상품에는 잠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미 국채 이자율) + 위험률 = 위험수익률이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익성이 높은데 사실상 부도불가능한, 무위험 상품으로 간주되어 시장에서 거래된겁니다. 뭐 요즘 10년동안 그러했던게 아니라 보편적 인식이 그러했죠. 사실상 내재된 위험을 무시하고 시장참여자들이 너도나도 사고팔고했고 부동산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수된 부채와 파생상품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겁니다.
범죄를 막기위해 야간통금를 시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건가요? 모든 정책에는 효과와 역효과가 있는데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규제가 가계부채 관리 목적이었다면 집값이 아니고 대출 받는사람의 신용도나 자산/소득을 기준으로 막았어야죠. 이자율 7%가 되어도 상환 가능한 사람에게서도 대출을 막은 이유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라는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자산/신용도 기준으로 막는다 == 부실 가계부채 관리했다. 있는놈만 배불린다. 2) 특정가격 이상 아파트 막았다 == 집값 잡느라 막았다. 의 경우는 인과는 있죠. 하지만 행동은 2)를 해놓고 원인은 1)이라고 하면 안되죠. 영향이 아예 없는건 아닐지라도요.
거시 환경이 변했다고 지난 말도안되는 주택정책이 고평가되는게 아전인수라고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