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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9/28 23:39:06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검찰의 종편 심사위원·방통위 압수수색 칼 끝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4825?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3096?sid=102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을 막고자, 2020년 3월19일 오후 11시58분경부터 3월20일 오전 9시44분경 사이 심사위원 3명을 불러 공무상 비밀인 TV조선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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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면
민간인 신분인 심사위원들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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