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565 4
37808 정치"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돼"‥선방위 "조롱 느낌" 또 징계 여우아빠 24/04/26 73 0
37807 의료/건강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 허어여닷 24/04/25 628 0
37806 사회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6 + the 24/04/25 903 1
37805 사회교사가 권총 차고 수업? 美서 통과된 ‘이 법안’에 갑론을박 8 + 치즈케이크 24/04/25 338 0
37804 정치日 정부 압박 심화…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운명은 9 + 우스미 24/04/25 352 0
37803 정치채상병사건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7 cummings 24/04/25 509 1
37802 사회“30만원 내고 말래”…아파트 입주 전 필수됐다는 이 업체 16 + swear 24/04/25 820 0
37801 사회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7 Overthemind 24/04/25 498 0
37800 국제인남식 교수 “네타냐후, 상상 못 할 포석으로 생존게임 할 것···미 대선이 전쟁 변수” 4 Beer Inside 24/04/25 530 16
37799 방송/연예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13 + swear 24/04/25 743 0
37798 의료/건강“태국 여행 가면 마스크 쓰세요!”…물놀이 축제 후 코로나19 급증 5 Beer Inside 24/04/25 449 0
37797 스포츠'6전7기' 윤석민, KPGA 프로 선발전 통과…"야구 첫 승보다 기뻐" 8 Darwin4078 24/04/24 522 0
37796 정치조정식, 국회의장 출사표 "'명심' 당연히 나…중간평가 가능" 12 휴머노이드 24/04/24 626 0
37795 사회정부 "작년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추정…2년 연속 줄어" 5 카르스 24/04/24 571 0
37794 정치“녹색의 가치와 손잡는 것보다 생존이 중요했는데…자기만족에 빠졌다” 13 카르스 24/04/24 727 4
37793 정치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자공진 24/04/24 696 0
37792 IT/컴퓨터“아이패드OS 18에 계산기 앱 추가될 듯” 12 Beer Inside 24/04/24 696 1
37790 의료/건강'1664 블랑' 맥주서 부동액 검출 16 먹이 24/04/24 965 0
37789 정치뉴스타파 PD가 본 코미디 같았던 검찰의 증인신문 2 과학상자 24/04/24 596 5
37788 경제도급순위 77위 삼부토건, 직원 월급도 못줬다 외 2건 4 Overthemind 24/04/23 697 0
37787 정치尹과 오찬 거절 한동훈, 前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 17 삼유인생 24/04/23 880 0
37786 정치'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9 여우아빠 24/04/23 534 0
37785 정치대통령실 옆 예식장, 경호·보안 이유 옥외주차장 일방 폐쇄···예비 부부들 ‘황당’ 4 공무원 24/04/23 498 0
37784 사회20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16 카르스 24/04/23 91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