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99 정치바른미래 변혁, '새로운보수당' 출범.."청년·중도 주체" 20 The xian 19/12/12 1857 0
8072 정치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文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6 이울 18/02/13 1857 0
33673 방송/연예1조 실탄 장전한 하이브, '역공' 시작…주당 18만원 공개매수 검토 3 Groot 23/03/08 1857 0
37518 정치박근혜, 한동훈 만나 ‘의대 정원, 유연하게 대응’ 조언 8 매뉴물있뉴 24/03/26 1857 0
1679 사회대학가 카페촌 인기 고양이 돌 맞아 숨져.. 혐오범죄 추정 1 tannenbaum 17/01/21 1857 0
29840 정치조국은 재판 뒤 징계, 다른 교수는 해임부터… 서울대 고무줄 잣대 6 empier 22/06/13 1857 0
34449 방송/연예연타석 밀리언셀러 예고… 르세라핌, 정규 1집 선주문량 138장 13 tannenbaum 23/04/30 1857 0
10130 사회"게임 방해된다" 조원태, 일등석에 경고방송 금지 지시 4 Credit 18/05/14 1857 0
33939 정치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당정일체’ 언제까지 갈까 10 뉴스테드 23/03/25 1857 0
2454 사회"도가니 사건 피해자 19명, 옮겨진 시설서도 폭행·학대" 3 April_fool 17/03/21 1857 0
32664 경제빚이라도 내서 다주택 사주세요 10 기아트윈스 22/12/21 1857 0
32920 국제멕시코 정부 "마약왕 아들 체포 중 군인 등 29명 숨져" 3 swear 23/01/07 1857 0
1434 사회천호식품 '가짜 홍삼 농축액' 적발…사과문 게재 13 우웩 17/01/03 1857 0
6812 사회묘지로 문제됐던 그 이장이 또... 10 레지엔 17/12/09 1857 0
5789 정치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사후 조작" 11 Credit 17/10/12 1857 0
6301 정치MB측 “우리라고 정보 없겠나”… 반격 예고 8 유리소년 17/11/13 1857 0
17053 사회인천 '월미바다열차' 착공 11년 만에 개통 2 알겠슘돠 19/10/08 1857 0
32926 사회교사가 초등학교 회장선거 투표 결과 조작으로 뒤바뀐 당락 7 swear 23/01/07 1857 0
33438 스포츠호날두 대굴욕…맨유, 호날두 떠난 후 승점 23점 ‘압도적 1위’ 4 매뉴물있뉴 23/02/15 1857 0
1440 정치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작년? 재작년?" 2 우웩 17/01/03 1857 0
10912 사회'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6 김우라만 18/06/21 1857 1
1953 사회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대학 학비 전액 면제 추진 3 은머리 17/02/12 1857 0
18083 정치정세균 "일자리·소득분배 정책 문제있어" CONTAXND 20/01/06 1857 0
1957 사회합참 "北발사 미사일 노동급 추정..새 미사일 가능성도"(종합) 2 tannenbaum 17/02/12 1857 0
8357 정치민주당·한국당이 평생 1·2등..선거 '득표율 따라 배분'이 민심 4 알겠슘돠 18/03/02 18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