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60 정치이재명, ‘컷오프’ 노웅래에 “본인이 혐의 인정…상황 안 바뀌어” 7 오레오 24/02/23 1864 0
17040 사회빚 혼난 딸, 엄마 살해···엄마는 8천만원 갚으려 12시간 일했다 1 swear 19/10/07 1864 0
1937 사회'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2 NF140416 17/02/10 1864 0
4244 정치KBO 총장의 이상한 지시 '김기춘을 보호하라' 알겠슘돠 17/07/28 1864 0
13973 사회화천서 아들 면회 후 귀가 일가족 교통사고…4명 사망·1명 부상 2 알겠슘돠 18/12/20 1864 0
19861 사회法,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집회 불참" 조건부 2 알겠슘돠 20/04/20 1864 0
1942 사회폭력 피해자가 불안해해야 하는 '작은 사회' NF140416 17/02/10 1864 0
34968 사회IS 추종 테러 막았더니 강제추방? 4 캡틴실버 23/06/07 1864 0
32412 정치尹 "강성 노조는 심각한 문제…中, 北에 영향줄 능력과 책무 있어" 6 알탈 22/11/29 1864 0
12958 정치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4 벤쟈민 18/10/12 1864 0
13729 사회연신내 맥도날드 손님 갑질 사건…"점원 얼굴에 풀스윙으로 햄버거 투척" 9 구밀복검 18/12/06 1864 0
6050 사회해병대, '집게로 혀 당기기' 가혹행위 부사관 구속영장 1 tannenbaum 17/10/26 1864 0
15522 정치北, '인도지원 대신 근본문제 해결' 요구..정부 고민 깊어질 듯 무적의청솔모 19/05/26 1864 0
4515 정치'칼날 무딘' 김영주 청문회..文정부 들어 최단시간 종료(종합) 3 empier 17/08/11 1864 0
5798 사회박 청와대 '세월호 대응 문건' 입수.."7시간 조사 막아라 Credit 17/10/12 1864 0
12968 사회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했는데 '공사'명칭, 고양 화재 책임은 누가? AGuyWithGlasses 18/10/12 1864 0
34475 경제국토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고시 8 the 23/05/03 1864 0
1966 사회4대강, 수질 악화 인정..대량 방류키로 3 NF140416 17/02/13 1864 0
2734 정치美, 아프가니스탄 IS 근거지에 대형 폭탄 투하 6 Beer Inside 17/04/14 1864 0
30127 정치안철수, 이준석 겨냥 "난 항상 가만…누가 부딪히나" 8 22/06/30 1864 0
4528 정치中, 한국 여행은 막고..북한행 단체 관광 '북적' 6 empier 17/08/13 1864 0
7856 정치"빵집 이름이냐" "건배사 같다" 통합신당 이름 '골머리' 14 그림자군 18/02/02 1864 0
19120 사회문성병원 첫 확진자 '거짓말'..확인해보니 신천지 교인 6 The xian 20/03/08 1864 1
15026 사회체류시간 232일 소양호에는 왜 녹조가 안 생길까? 2 알겠슘돠 19/03/30 1864 0
7348 사회카페서 흉기로 지인 찔러 살해한 40대 시민들이 붙잡아 2 tannenbaum 18/01/05 186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