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205 국제소년에 입 맞추고 "내 혀를…" 달라이 라마 '영상' 파문 [D리포트] 6 비물리학진 23/04/11 1929 0
37533 정치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9 매뉴물있뉴 24/03/28 1929 0
37287 방송/연예지젤 번천, 이혼 몇 년 전부터 바람 피운 정황..학원 강사와 열애中 3 danielbard 24/02/28 1929 0
7593 사회탈출구 없는 쪽방여관.. 비상문은 또 잠겨있었다 알겠슘돠 18/01/22 1929 0
1194 정치"비선 건드린 사람들 다 옷벗어.. 언론사도 골로 간다" NF140416 16/12/15 1929 0
31146 사회작년 아동학대로 40명 사망...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14명 숨져 5 swear 22/08/31 1929 0
1195 정치이재현 구속 사흘 후.. 朴, 'CJ 손보기' 직접 나섰다 NF140416 16/12/15 1929 0
2990 정치조국 "검찰 수사지휘 안해..지방선거 전 檢개혁 완료"(종합) 3 tannenbaum 17/05/11 1929 1
35759 사회‘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정부, 산안법 위반” 4 퓨질리어 23/08/10 1929 0
9907 정치정두언 "홍준표,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7 알겠슘돠 18/05/04 1929 0
33973 기타'풀체인지급 변화'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공개 9 danielbard 23/03/27 1929 0
9910 사회일부 주민 수도세 안냈다고 아파트 전체 단수해버린 서울시 5 알겠슘돠 18/05/04 1929 0
37052 정치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기로 7 the 24/01/22 1929 0
16061 정치이해찬 "황교안, '소재·부품산업 지원' 제외 요구..상상도 못해" 3 알겠슘돠 19/07/19 1929 0
6334 사회수능 1주일 미룬다..포항 지진 여파로 23일에 치르기로 23 Credit 17/11/15 1929 0
11711 사회10대 며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하고 성매매 제안한 50대, 징역 1년 8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3 1929 0
33728 국제獨, 강제노역자 166만 명에 6조 원 배상 4 활활태워라 23/03/11 1929 5
9667 사회장애인 보험료 차별 못한다.. 장애정보 고지 의무 삭제 알겠슘돠 18/04/24 1929 0
35268 국제미·일은 북·중에 손짓···한국만 대립 최전선에 16 뉴스테드 23/06/30 1929 0
37572 정치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절망’···“날아오는 혜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17 과학상자 24/04/01 1929 1
12999 정치유시민 "임명 공직 안맡고 출마도 안해"..정계복귀설 일축 11 벤쟈민 18/10/16 1929 0
18888 사회'대구 간 적 없다'던 용인 첫 확진자 CCTV로 방문 사실 드러나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2/25 1929 1
969 정치반기문, 무기사용 넓힌 日자위대 新임무에 "감사하다"…논란예상 2 하니n세이버 16/11/29 1929 0
12234 사회도심 속 열대우림? 20년째 방치된 '유령 건물' 알겠슘돠 18/08/16 1929 0
15818 정치국가사회기관 신뢰도 1등은 대통령…경찰·국회·검찰은 바닥 3 The xian 19/06/26 19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