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75 정치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 변함 없다… 국회 좌지우지 입법폭주 못봐" 13 공무원 24/05/04 1928 2
3828 경제금융당국도 몰랐다..보증 혜택 못 받는 전세금 대출 규모 1조원 1 알겠슘돠 17/07/03 1928 0
12276 정치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7 Cascade 18/08/18 1928 0
14325 정치‘친황그룹’ 초ㆍ재선 회동에 한국당 시끌 9 파이어 아벤트 19/01/16 1928 0
2294 정치[리얼미터] 탄핵 후 지지율 급변…민주 1위 속 한국 4위·바른 5위 추락 3 베누진A 17/03/11 1928 0
34550 사회학교폭력 소송남발 대책 마련해야 2 구밀복검 23/05/09 1928 15
1017 정치탐앤탐스, 美서 가맹점주에 '갑질'하다 적발… 사업중지·배상명령 받아 4 눈부심 16/12/02 1928 0
37626 정치"대파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선관위 "외부에 보관 안내" 20 퓨질리어 24/04/05 1928 0
33275 경제'애플페이' 늦어진다…금융위 "검토할 것 많이 남아" 6 swear 23/02/01 1928 0
33535 정치‘윤 캠프’ 출신 김병준 “난 정치인 아냐…정경유착 고리 끊을 것” 5 오호라 23/02/23 1928 0
14596 사회"밤새 PC 갈아 엎었다"..경찰청, '사찰 문건' 영구 삭제 1 Darker-circle 19/02/13 1929 1
35339 사회'코만 빼꼼' 키우던 푸들 생매장…견주 징역 1년 6개월 구형 4 swear 23/07/06 1929 0
35852 사회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7 Groot 23/08/18 1929 0
21773 사회살처분 가축 처리 않고 무료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묻었다 메오라시 20/09/17 1929 6
33549 IT/컴퓨터도메인 관리업계 1위 가비아, 디도스로 2시간 48분간 접속장애(종합) 5 다군 23/02/24 1929 0
33807 정치尹 "한일, 디지털전환·반도체·배터리·전기차 협력 여지 매우 크다" 5 야얌 23/03/17 1929 2
11280 정치 헌법재판관 5명 퇴임 코앞인데..국회, 선출방식 논의 전무 알겠슘돠 18/07/09 1929 0
18192 사회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3 다군 20/01/15 1929 4
37395 문화/예술 “저는 떨려서 못 읽겠어요”…박목월이 숨겨둔 시 166편 공개한 아들 2 swear 24/03/13 1929 0
2324 사회치킨값 올린 업체 세무조사 받겠네 8 우웩 17/03/13 1929 0
11542 정치기무사 '세월호 사찰' 문건, "朴 대통령에게 보고"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7 1929 0
10776 사회"구의역 참사 때 상황실장 무단이탈.. 민노총 집회 참석" 2 알겠슘돠 18/06/14 1929 0
34584 사회‘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3 Picard 23/05/10 1929 0
37404 정치황상무 수석, 'MBC 잘 들어'라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17 매뉴물있뉴 24/03/14 1929 0
5918 사회버스사고 전부터 '매우 위험'..경고 '나 몰라라' 알겠슘돠 17/10/20 19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