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529 정치"미국에만 맡겨둬선 안 되겠어" 한반도 문제 중재 나서는 유럽 8 empier 17/08/13 1929 0
33457 스포츠'쇼생크 탈출' 속 포스터 그녀…할리우드 스타 라켈 웰치 별세 Beer Inside 23/02/16 1929 1
2995 정치"靑, 지금 인공호흡 中..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 5 알겠슘돠 17/05/11 1929 0
9907 정치정두언 "홍준표,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7 알겠슘돠 18/05/04 1929 0
33973 기타'풀체인지급 변화'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공개 9 danielbard 23/03/27 1929 0
37557 정치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내일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 다시 생김 21 매뉴물있뉴 24/03/31 1929 0
38069 정치황우여 "대통령·당 보다 민심이 우선…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 13 당근매니아 24/05/30 1929 6
34742 사회전입 직원에게 “쓰레기들만 왔네”…갑질·막말 공무원의 최후 2 swear 23/05/22 1929 1
32951 경제메리츠자산운용 품는 강성부펀드…"한국의 버크셔해서웨이 만들겠다" 2 Beer Inside 23/01/10 1929 0
37559 정치온라인 ‘발칵’ 뒤집혔다…한동훈, 편의점서 ‘컵라면’ 끼니 때우는 모습 ‘포착’ 16 과학상자 24/04/01 1929 0
34745 스포츠'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집에 가는 제로스 23/05/22 1929 0
35257 사회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정부의 ‘공갈’ 주장 무색 11 뉴스테드 23/06/29 1929 0
35258 정치‘용산 출신’ 차관 전진배치…장관 패싱 ‘우회 국정’ 펼치나 8 뉴스테드 23/06/29 1929 0
37306 정치[전문] 尹 "3·1운동은 통일로 완결... 北주민에 희망·등불 돼야" 12 알탈 24/03/01 1929 0
37052 정치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기로 7 the 24/01/22 1929 0
7101 사회[제천화재] 제천소방서 “가스폭발·건물붕괴 막아라” 4 빠독이 17/12/22 1929 0
16061 정치이해찬 "황교안, '소재·부품산업 지원' 제외 요구..상상도 못해" 3 알겠슘돠 19/07/19 1929 0
2239 정치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시작…"일부 체계 한국 도착"(2보) 6 베누진A 17/03/07 1929 0
4032 경제무너지는 구멍가게…올들어 도소매업 영세 자영업자 감소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7 1929 0
5056 정치‘국정원 연루’ 서경덕 교수 “잘 아는 직원 허위보고로 생긴 일” 1 elena 17/09/04 1929 0
33728 국제獨, 강제노역자 166만 명에 6조 원 배상 4 활활태워라 23/03/11 1929 5
9667 사회장애인 보험료 차별 못한다.. 장애정보 고지 의무 삭제 알겠슘돠 18/04/24 1929 0
35268 국제미·일은 북·중에 손짓···한국만 대립 최전선에 16 뉴스테드 23/06/30 1929 0
37572 정치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절망’···“날아오는 혜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17 과학상자 24/04/01 1929 1
12999 정치유시민 "임명 공직 안맡고 출마도 안해"..정계복귀설 일축 11 벤쟈민 18/10/16 19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