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854 사회"내 땅으로 못 다녀"..아파트 출입로 컨테이너로 막아 5 tannenbaum 17/08/27 1930 0
2295 정치탄핵반대단체, 헌재 선고 불복 선언.."보수연합체·신당창당" 8 Credit 17/03/11 1930 0
34295 사회내년 최저임금 논의 오늘 시작…1만원 돌파·업종별 구분 주목 11 dolmusa 23/04/18 1930 0
35575 사회민원인 상대하던 세무공무원 의식 잃고 쓰러져 4 swear 23/07/28 1930 0
33017 의료/건강탈모 약 잘 팔리니 투석 환자가 운다? "이 약만 듣는데…" 9 하트필드 23/01/12 1930 0
37371 사회6촌과 결혼 뒤 변심한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the 24/03/10 1930 0
3836 정치박정화 "전관예우 없다고 생각" 발언에 여야 모두 '발끈' 14 Erzenico 17/07/04 1930 1
20988 사회대학 여자 화장실 숨어 불법 촬영..잡고 보니 해양경찰 11 swear 20/07/13 1930 0
33788 정치경찰, 한국노총 압수수색…前수석부위원장 금품 의혹 2 Beer Inside 23/03/16 1930 0
38142 사회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15 swear 24/06/10 1930 0
15103 사회[카드뉴스] 우리가 잘 몰랐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방법 알겠슘돠 19/04/08 1930 2
34561 사회모텔 통째로 빌려 송유관 유류 절취 시도..일당 8명 구속 4 swear 23/05/09 1931 0
6914 정치'TK자민련'의 전조.."대구로, 대구로" 1 알겠슘돠 17/12/14 1931 0
21252 사회춘천 의암댐서 선박 3대 전복…경찰·공무원 등 7명 실종 2 swear 20/08/06 1931 0
16136 정치靑, 日 '독도 일본땅' 주장에 "日 구역만 갖고 입장내라" 일침 2 The xian 19/07/24 1931 0
32778 정치김경진, 동대문을 與당협 내정에…김웅 "조강특위가 허은아 내쳤다" 8 오호라 22/12/29 1931 0
33804 정치“기시다, 尹 옆에 세워두고 ‘강제동원 없었다’고 한 것” 8 곰곰이 23/03/17 1931 4
34316 사회“입원 수속 왜 이리 늦어”...화상 치료하러 간 병원서 불 지르려한 50대 3 Beer Inside 23/04/19 1931 0
36364 스포츠KIA, 김태군과 3년 최대 25억원 비FA 장기계약 "고참으로 큰 책임감" [오피셜] 8 Groot 23/10/16 1931 0
8717 사회'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교육부 복직..파면취소소송 승소 8 April_fool 18/03/19 1931 0
35341 정치해군, 독도인근 훈련 예고했다가… 日이 이유 물은뒤 구역 변경 9 매뉴물있뉴 23/07/07 1931 1
10254 정치통일부 "北, 핵실험장 폐기 南취재진 명단 아직 접수안해" 3 김우라만 18/05/21 1931 0
2319 정치文, 손혜원 '盧서거 계산' 발언에 "대단히 부적절" 3 베누진A 17/03/13 1931 0
6672 사회맨땅에 삽질'…평창 올림픽 중 '제설작업' 연습하는 군인들 6 우주최강워리어 17/12/02 1931 0
36624 정치"이명박·원세훈, 김미화·문성근 등 5백만 원 배상" 2 야얌 23/11/18 19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