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표현의 자유가 뭔지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제가 친절하게 (방긋) 설명해드릴게요.

누구나, 저 작품처럼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할순 있어요.
또, 누구나, 호오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이 1위를 한걸 비판할수도 있어요.
이런게 표현의 자유란거죠.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할 자유도 있는 반면
그 정부에 대한 비판 마저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거죠.
선생님 말씀처럼
"왜 저런 호오가 극명하게 갈릴법판 작품이 1위를 받냐" 라고
누구나 비판할수 있는거에요.

하지만 [정부가 그걸 제재하고 검열]하기 시작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 침해에요.
심사위원들이 어디서 뇌물이라도 받았단 얘기가 아닌 이상
[엄정 조치]를 왜하는데요 그걸 ㅋㅋㅋ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거죠.
문체부가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언은
유감 표시를 한다거나 하는 수준에서 멈춰야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과 저희가 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비판 작품을 출품하고
또 그 출품된 작품이 금상을 받은 현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같이 떠들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금상을 받았으니 [엄정조치하겠다]같은 발언은 허용되면 안되는거고
그 [엄정조치하겠다]는 발언이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지금 이 상황은, 선생님처럼 한가롭게
'왜 저런 작품이 금상을 받냐' 같은 대화를 주고받을 상황이 아닌거에요.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침해될 위기에 처한거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되는거에요.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를 건드리고 그래?'라고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마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원인을 제공한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시는게 되니까요.
때릴만해서 때렸다. 라고 말하면서 폭행범을 옹호하는 것처럼 되는 거에요.

자 이제 아셨죠?
우리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방긋)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관해서 저하고 의견이 많이 갈리시는거 같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못하게] 막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을 뿐입니다.
상을 주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표현에 대해서 상을 줘야만 표현의 자유를 완성하는 것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표현을 한 것 그 자체로서 이미 성립한 것 아닐까요?
표현을 맘대로 할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표현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대접받는지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지요. 그런 것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 학생이 저런 표현을 해서 좀더 근본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저 1위를 못하는게 불이익을 받은 것일까요? 저 학생이 1위를 하는게 저 학생의 당연한 권리씩이나 되는건가요?
정치적인 주제로 과도한 논란을 일으켰으니 선정대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공정한 기준으로 보입니다만.
언제 어느때고 적절한 선이란 존재합니다. 선을 못지켰으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거구요.
왜 정부가 나서서 그러느냐구요? 정부가 그런거 감독하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정부가 혼자서 폭주한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보기엔 정부가 잘한겁니다. 즉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거지요. 본인의 입장에서 평가하시는건 좋은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진 말아주십시요.

https://www.mgood.co.kr/contest/21002_contest_view.php?c_seq=1464
자유주제로 공모하는 대회에서
[정치적인 주제로 과도한 논란을 일으켰으니 선정대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공정한 기준]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문단에서... 음... [저같은 사람]과 [민의]를 동격에 놓고 보신 것을 보아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군요. 선생님 개인의 의견과 민의가 동격이라니. 미처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정부의 액션이 백번 옳은 훌륭하신 액션인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보니 정부의 대처에 하나도 틀린점이 없는데다가
선생님 말씀은 모두가 다 맞는 말씀이고
역시 정부의 행동은 모두가 맞는 행동인것을 알게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표현'이란 예술 작품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차'라는 작품을 그린 것도 '표현'이고
'윤석열차'를 '금상'에 선정한 것도 '표현'입니다.
그 일을 두고 정치적 작품에 수상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도 '표현'이고
정부의 엄정조치를 억압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입니다.
정부의 엄정조치는 표현이 아닐까요?
표현이 될진 모르겠으나 나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보장하지 않기로 하자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요.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지 국가기관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정부의 개입은 최소 수준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선을 결정하는데에는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정부의 엄정조치에는 어떤 근거를 둔 기준이 있었나요?

재미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있게 읽었어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요. 코멘트를 드리자면,
1. 상을 주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닙니다. 근데 본인께서도 켕기시는게 있으셔서인지 자꾸 전도하여 말씀하시면서 억지 논리 쌓으시는데, 이 사건은 상을 안준게 아니라 상을 준 단체에게 상 준게 잘못됐다고 정부가 친히 나서서 검열, 억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이를 [억압], [검열]받지 않을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대놓고 위배합니다. [상을 안주는] 것은 표현의자유가 보호하는 바가 아니나, 우수작으로 상을 받은 건에 대해 정부가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아주 거리가 있는 행위입니다.
2. 정치적인 주제로 과도한 논란을 일으킬 경우 선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건 어디 기준인가요? 기관의 수상 기준에는 그런게 없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니 법률로라도 그런 제한을 만들어 두었을까요? 선생님 머리 속에서 혼자만의 기준을 세워둔 것을 무슨 근거로 기준이라고 하며, 무슨 근거로 공정하다고 하시는거죠?
3. 정부는 그런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4. 선생님 같은 극소수의 사람이 보기에 잘했는데 그게 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거죠?

와... 진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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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 [했습니다.]
표현을 [못하게] 막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을 뿐입니다.
상을 주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까? -> [막았죠. 상을 준다는 개별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거죠. 응 앞으로 지원금 안줄거야.]
표현의 자유는 표현을 한 것 그 자체로서 이미 성립한 것 아닐까요? -> [표현을 하고 형사법적(또는 합법적인 폭력으로부터]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입니다. 아니면 범죄를 한 것 그 자체로써 우리나라는 범죄의 자유를 보장하는건가요?]
왜 정부가 나서서 그러느냐구요? 정부가 그런거 감독하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 [ 아닙니다. ]
그리고 마치 정부가 혼자서 폭주한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보기엔 정부가 잘한겁니다. 즉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거지요. 본인의 입장에서 평가하시는건 좋은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진 말아주십시요. -> [ 본인의 입장에서 평가하시는건 좋은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진 말아주십시요.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장하지 않는다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라는건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가지 권리들이 있고 이런 권리들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침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억압하죠. 그래서 권리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권리는 다른 권리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는 여러가지 권리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어지간한 권리는 다 표현의 권리보단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 안하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구요. 님의 표현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욕도 표현이고 내가 욕을 해도 표현의 자유로 인해 내 발언은 존중과 보장을 받아야 하고 어떤 불이익도 받으면 안된다는 식이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주는건 욕을 해도 된다 정도겠죠.
정치색 짙은 작품에 금상을 준 것이 저 공모전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하지만 나랏돈 받아서 운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그런 정치색을 띄면 안되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건 하는거고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겠죠.

비슷한 얘기로 여러번 장문의 글을 쓰기 힘드니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일단 위 댓글에 단 대댓글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부터 답변드리죠.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주제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과도한 논란 그 자체가 문제겠죠. 논란이라는게 뭡니까? 이 작품이 1위를 받기에 적합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1위를 받기에 적합한 작품이 받아야지 그런 논란이 생기는 작품이 1위를 받으면 당연히 안되는거 아닙니까?
3) 정부는 그런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들이나 행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아주 관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외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여야 하죠. 이 공모전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든지 말입니다. 정부가 이 공모전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잘한 일인 것이죠. 이걸 삐딱하게 바라보고 [윤석열 욕했으니까 이러는거다] 라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행사가 정치색을 띄어도 상관없다면 전정권 욕하는 행사같은걸 대놓고 지원한다면 과연 그걸 보는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윤석열 욕하는 행사가 지원받아도 무방하다면 그 반대도 성립하는거 아니겠습니까?
4) 극소수의 사람이라... 이 게시판의 깨어있는 분들 사이에선 확실히 극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극소수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려 극소수라는 표현에서 소수의견을 깔보는 느낌이 많이 나는군요.

제 댓글에 답글이 많이 달렸는데 답글을 쓰다보니 어느정도 제 생각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행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을 욕하는 행사에 정부가 지원해도 된다면, 아니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유때문에 반드시 지원해야만 한다면 그 반대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을 욕하는 행사에 정부가 지원해도 된다는 뜻일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그런 짓을 하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하면 안되는겁니다.
문체부의 제재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나랏돈을 들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정치색이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명제를 이해하는데 역지사지만큼 직관적인 방법이 없을 것 같군요.

2. 누가 보더라도 1위가 어떻게 성립하죠? 논란의 기준이 뭡니까? 선생님같은 사람들이 저게 왜 1위냐 하면 그게 논란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안되는게 어디있죠? 누구맘대로 그런 기준을 설정하십니까?
3. 정부가 하는 행사 아닙니다. 그걸로 더 말씀드릴건 없을 것 같네요.
4. 위에 다른분 댓글에 쓰신 궤변과 함께 말씀드려야 겠네요.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보장된 사안입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그마저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죠. 헌법의 기본권이라구요. 어지간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보다 위라구요? 한참 틀리셨습니다. 오히려 어지간한 권리들이 표현의 자유 아래입니다.

그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도 아니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하려는 걸 극소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라구요? 싫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막장이 됐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소수라는 표현이 소수의견을 깔보는거라구요? 아뇨?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셨다면, 그 존중하지 않음은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법률로 지정하지도 않고 멋대로 재단하려는 분들에 대한겁니다. 소수 의견에 대한게 아니구요.

저는 윤석열차에 대해 웃어넘기는 입장이긴 한데,

칠키로님이 언급하신 불쾌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수 있다는것도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2051316580113824
누군가는 기사속 그림을 유쾌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저 그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순 있지만
저는 사실 기사속 그림들이 불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것들에도 정부돈(광주시비 지원)이 들어갔네요ㅎㅎ

제 생각은 애초에 행사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작품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는 문구가 들어갔었어야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랬다면 저 작품은 선정 제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취소 못할건 또 무어냐 싶어요.

개인적인 대회에서 개인이 시상작품선정에 정부가 개입하는건 당연히 표현의 자유 침해죠.
(ex : 그림을 그리지 말라거나 그림을 공개하지 말라거나?)
그런데 이 대회는 문체부장관이 시상하는거고, 문체부측에서 시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장관이 거부하면 주최측에서 다른 상장 이름(최우수상 같은?)으로 나가면 되는 문제일 뿐이예요.

2) 누구 맘대로라.. 논란이란게 누구 허락받아야 성립되는건가요? 논란이 있다는거 자체를 아예 부정하시려는게 아니려면야...
3) 정부가 직접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나랏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죠.
4)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를 자꾸 뭔가 애매하고 신성한 개념처럼 만드시는데 헌법에 보장된건 정확히 말해서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죠. 그걸 표현이라는 개념적인 단어로 퉁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식으로 오도하시면 안되죠. 게다가 언론 출판의 자유조차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헌법에 적혀있죠. 구지 법률이 아니라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로도 제재가 가능한겁니다. 구지 헌법을 뒤져보지 않아도 너무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절대적인 자유라구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전검열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은 전부 헌법 위반입니까?

선생님께서 자유 주제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친절하게(방긋)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링크를 보여드렸으니까 알아들으셨을 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스샷도 따고 하이라이트도 칠했어요. 이제 잘 보이시죠?

자유주제라는건요.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품들은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풍자하는 내용이 들어와도
주제와 무관하게 심사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자유주제라는건요
'윤석열을 욕하는 행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문재인을 욕하는 행사'라는 뜻도 아니고요.
'윤석열을 욕하는 행사가 아님'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유주제라는 거에요.

문재인을 욕하는 주제의 카툰이 응모가 들어왔어도
스토리 / 연출 / 창의력 / 완성도 네 부문의 심사기준으로만 평가하는거죠

저도 자유주제의 행사라는걸 앞 댓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왠지 그부분은 잊어버리신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려요 (방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