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냥 연수원 나와서 판사하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덜 때묻은 판사들 양성에 도움되었는데
지금은 각자 경험을 쌓아 특정 영역 편향이 심한 판사가 많아졌을 뿐...-ㅅ-
어차피 한사람의 경험은 다양한 것이 아니고 판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수행하지 합의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가야 볼 일인데 더 강화된 편견의 판사만 많아졌다는 느낌이에요.
재판결과가 통일성없이 어느 재판부 떨어지느냐 복불복되고..-ㅅ-
말하자면, 다양한 경험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편견으로 서로 모자이크를 이뤄
전체의 편견을 완화하고 합...더 보기
저는 그냥 연수원 나와서 판사하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덜 때묻은 판사들 양성에 도움되었는데
지금은 각자 경험을 쌓아 특정 영역 편향이 심한 판사가 많아졌을 뿐...-ㅅ-
어차피 한사람의 경험은 다양한 것이 아니고 판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수행하지 합의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가야 볼 일인데 더 강화된 편견의 판사만 많아졌다는 느낌이에요.
재판결과가 통일성없이 어느 재판부 떨어지느냐 복불복되고..-ㅅ-
말하자면, 다양한 경험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편견으로 서로 모자이크를 이뤄
전체의 편견을 완화하고 합의점을 찾아 해소하는 방식은
여러 사람의 합의체에서는 이상적인 일이겠습니다만 각자 다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다른 편견으로 다른 결론을 쏟아내는 일은 편견을 완화하거나 합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알고 있는데,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게 다를까요? 그리고 판사가 직업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김앤장같은 탑티어 로펌 변호사도 충분히 괜찮은 데다가 판사도 대략 재판 건수 보면 직업적으로 보람이 느껴질지 궁금한데 탑티어 로펌에서 연봉 깎으며 판사로 가는 동기가 주로 어떤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때묻기 전의 순수한 소명의식과 엘리트의 자만(이렇게 잘난 내가 돈이 중요한가 제일 잘난 놈이 하는걸 내가 아는거지 내가 탑티어다 뭐 이런 자뻑. 아주 옛날엔 서울대 물리학과가, 의대에선 심장외과가 이런 자뻑으로 굴러가던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ㅋㅋ)이 오히려 돈은 적게 받으면서 좋은 인재를 끌어오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1) 변호사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좋은 탈출구 2) 탈락하지 않았어도 지친 사람들의 대안 3) 을질하기 싫다 갑질하고 싶다 권력욕 4) 판사 잠깐 하고 그 경력으로 다른 경로 (판사출신 변호사로서 ...더 보기
그래서 저는 때묻기 전의 순수한 소명의식과 엘리트의 자만(이렇게 잘난 내가 돈이 중요한가 제일 잘난 놈이 하는걸 내가 아는거지 내가 탑티어다 뭐 이런 자뻑. 아주 옛날엔 서울대 물리학과가, 의대에선 심장외과가 이런 자뻑으로 굴러가던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ㅋㅋ)이 오히려 돈은 적게 받으면서 좋은 인재를 끌어오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1) 변호사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좋은 탈출구 2) 탈락하지 않았어도 지친 사람들의 대안 3) 을질하기 싫다 갑질하고 싶다 권력욕 4) 판사 잠깐 하고 그 경력으로 다른 경로 (판사출신 변호사로서 더 많은 수입 or 정치?)
이게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전적으로는 변호사 탑티어에서 판사는 무조건 마이너스라 아무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기가 된다면 애초에 커리어에 판사 추가해서 변호사로서 보수를 더 받고 싶은거라 판사를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의 동기가 아니죠.
말씀 감사합니다. 의사랑 비교하자면, 의사 역시 명예테크(교수)와 재정테크(봉직/개원) 가 나뉘는 느낌인데, 기본이 명예테크인 느낌이고 거기서 1) 교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 논문 쓰기 싫거나 대학 문화가 마음에 안 든다 3) 돈 필요하다 4) 편하게 살고 싶다 정도의 이유로 재정테크로 빠지는거 같고요. 요즘 젊은 문화(?) 대로 가성비를 따지면 사실 명예테크가 참 구리긴 하죠... 물론 의대 교수의 사회적 위치나 여러 사소하지 않은 이득들을 고려하면 단순히 월급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급의 개원가에 비하면 수...더 보기
말씀 감사합니다. 의사랑 비교하자면, 의사 역시 명예테크(교수)와 재정테크(봉직/개원) 가 나뉘는 느낌인데, 기본이 명예테크인 느낌이고 거기서 1) 교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 논문 쓰기 싫거나 대학 문화가 마음에 안 든다 3) 돈 필요하다 4) 편하게 살고 싶다 정도의 이유로 재정테크로 빠지는거 같고요. 요즘 젊은 문화(?) 대로 가성비를 따지면 사실 명예테크가 참 구리긴 하죠... 물론 의대 교수의 사회적 위치나 여러 사소하지 않은 이득들을 고려하면 단순히 월급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급의 개원가에 비하면 수입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물론 학문적으로 뛰어난 점이 오히려 개원해서 어려울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교수직에 양질의 자원이 유지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바깥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계속 데리고 있었던 영향이 크다고 보고, 말씀하신 사법연수원 제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