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MRI
등등

환자들의 수요는 넘쳐났는데 지금껏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것들이
보험적용확대가 되면서 재정이 홀라당...??

코로나때문에 병원도 덜가고, 감기도 줄고 그랬다던데요.

적자 났다가 코로나 덕에 의료수요 줄고 문케어 몇개 철회되면서 관리가 좀 됐죠. 그 약빨도 끝나가는거고.

축소 대신 보험적용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걸로 타협하지 않을까 싶읍니다.

처음에 주는건 쉬워도
줬던거 다시 뺏는건 매우 어려우니;;

고소득 고자산자에게 좀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저는 낼 사람 많고 받을 사람 비교적 적을때 건보료 적립금이 좀 쌓여있어야 인구구조 급변할때 조금이나마 완충작용 할수 있지않나 싶기도합니다. 지금 적립해놓은거 0원이면 앞으로 받을 사람 확 늘고 줄 사람 확 줄때 한해 한해 보험료 오르는게 너무 체감이 크지않겠슴니까

그러면 작년 대출시장처럼되겠네요. 1월부터 8월까지는 보험치료되고 9월부터는 자금 부족으초 보험치료안되고...

적자가 나면 차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비용(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을 대야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만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전의 경우처럼 외부충격으로 적자가 너무 심하면 인상을 해야하고 휴전상황이라고 해도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예산 삭감하는거고 또 그래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리로 논해야지 가슴으로 논해서 뭘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