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적자가 아니었던 게 더 신기하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한방병원
MRI
등등

환자들의 수요는 넘쳐났는데 지금껏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것들이
보험적용확대가 되면서 재정이 홀라당...??

코로나때문에 병원도 덜가고, 감기도 줄고 그랬다던데요.

적자 났다가 코로나 덕에 의료수요 줄고 문케어 몇개 철회되면서 관리가 좀 됐죠. 그 약빨도 끝나가는거고.

제 10년간 원징을 쭉 보면 최근 5년은 물가상승률보다 낮더군요..... 매년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듯한 매직이....

이건 누가봐도 문통이 똥싼게 맞죠. 안그래도 골로 가려는 놈을 더 골로 보냄
보장항목 축소라는 고양이 방울을 누가 달진 모르겠지만 안 달면 월급쟁이들 폭동나지 싶습니다.

축소 대신 보험적용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걸로 타협하지 않을까 싶읍니다.

처음에 주는건 쉬워도
줬던거 다시 뺏는건 매우 어려우니;;

고소득 고자산자에게 좀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080883251

이미 다른 선진국 대비 고소득자 세금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가능할까요??

적자는 좀 우려스러운것과 별개로 의료보험이 굳이 적립금 쌓아 둬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의료보험은 당해 걷어서 당해 쓰는건데...

고소득 고자산자가 호구인가요.
밑에서 맞추려는 척이라도 해야 반발이 덜할텐데 참..

지옥 시작입니다.

이미 예견되어있던 일이죠. 이제 건보료 축소하려고 건들면 누구누구는 지원 못받았네, 누구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보장성은 축소했네, 하면서 감성팔이 글들 여럿 나올거라 봅니다

저는 낼 사람 많고 받을 사람 비교적 적을때 건보료 적립금이 좀 쌓여있어야 인구구조 급변할때 조금이나마 완충작용 할수 있지않나 싶기도합니다. 지금 적립해놓은거 0원이면 앞으로 받을 사람 확 늘고 줄 사람 확 줄때 한해 한해 보험료 오르는게 너무 체감이 크지않겠슴니까

그러면 작년 대출시장처럼되겠네요. 1월부터 8월까지는 보험치료되고 9월부터는 자금 부족으초 보험치료안되고...

아뇨 그렇지는 않죠. 적립금 빠진다고 치료 못받는건 아닙니다. 물론 추후에 보험료 인상을 하거나 국가에서 보전해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건강보험이 적립금 쌓아두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서요.

정치가 원칙을 망가뜨리니 건보도 망가질 수 밖에 없지요.

글쎄요 저소득자한테 더 걷는다는건 더 말이 안되는것 같고요

고소득자분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선진국인 한국이 아니라 인도 동남아같은 후진국에서 본인이 태어났더라도 동일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라는 선진국의 인프라 위에서 성취를 달성했으니 사회와 복지에 어느정도 환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케어인지 뭔지 현재의 지지율과 인기를 위해서 미래를 팔아먹었고 그 채무를 이제부터 상환해야 하는 것이겠죠. 의사들의 손실과 환자들의 건강으로....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본인이 한 말에 답이 있네요

'어느정도'

진짜 어느정도 괴롭혀야지 ㅉㅉ

적자가 나면 차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비용(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을 대야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만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전의 경우처럼 외부충격으로 적자가 너무 심하면 인상을 해야하고 휴전상황이라고 해도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예산 삭감하는거고 또 그래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리로 논해야지 가슴으로 논해서 뭘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자산,소득 둘 다 이 정도 받아가는 국가가 얼마나 된다고요
휴전 상황이니까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미국에서 최고 80%이상 뜯던 시절은 전시와 그 직후이니 전쟁 상황인 걸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어요.근데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소득자 한테 걷는게 맞나요?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에 적자 흑자 따질 건 아니지 않나요?
한국이 돈 없는 후진국도 아닌데 말이죠

'어느정도'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