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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17 20:37:35
Name   오호라
Subject   尹 정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예산 줄줄이 삭감
https://m.nocutnews.co.kr/news/amp/5829560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2749억원에서 내년 164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유명무실하게 됐다. '5년에 3천만원 적립'이 '3년 1800만원'으로 줄었고 지원 대상도 '중소,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서 '제조, 건설업종 50인 미만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가운데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청년 근로자 본인의 부담은 늘어났다. 분담률이 기존에는 청년 근로자 1: 회사 1.7: 정부 1.5였던 구조였으나 '플러스'에서는 1:1:1로 변경됐다. 청년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월 평균 4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중기부는 내년에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플러스 공제'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 해지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간을 축소하고 분담률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처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도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올해 말로 일몰 폐지 예정이었지만 '가성비 좋은 정책'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호평을 받아 연장이 기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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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20~30대 남성층에서 윤석열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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