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김현정의 뉴스쇼 - 탐정 손수호에서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613
https://youtu.be/s4cBOvvYVtc?t=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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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고가 났을때부터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 군중통제를 해야할 책임이 없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꽤나 돌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은 이태원에서 군중통제를 반드시 했어야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이만 법알못은 사라집니다... 흙흙 법잘알 선생님들 보충.해줘!

Date	22/11/02 17:47:44
Name	매뉴물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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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손해배상_판례.png (25.0 KB), Download : 0
Subject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https://redtea.kr/news/32072 김현정의 뉴스쇼 - 탐정 손수호에서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613 https://youtu.be/s4cBOvvYVtc?t=206 ========================================================================= 처음에 사고가 났을때부터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 군중통제를 해야할 책임이 없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꽤나 돌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은 이태원에서 군중통제를 반드시 했어야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이만 법알못은 사라집니다... 흙흙 법잘알 선생님들 보충.해줘!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4-05-09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10] 24-05-08 '尹-李 회동' 배경에 민주 공관위장 있었다 … 국힘 당원들 "尹 탈당하라" [7] 24-05-07 尹 "이 대표 도움 절실" 李 "무한 책임감 느껴"... 그들은 서로가 필요했다[영수회담 막전막후] [14] 24-05-07 새로운 ‘여의도 대통령’, 그 결말은? [12] 24-05-07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21] 24-05-03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4] 24-05-01 '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1] 24-05-01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6] 24-04-29 '이철규 NO' 거부감에도 與 원내대표 경쟁 지리멸렬 [6] 24-04-28 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