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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6 15:29:38
Name   야얌
Subject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https://redtea.kr/news/32123
https://m.news1.kr/articles/?4854229


그렇죠. 사실혼도 인정이면 동성부부는 왜 인정을 못함?
거기다가 처음에는 인정해놓고 기사 나가니까 취소하다니 이게 공단쪽에서 행정오류가 아니라 밖에 알려져서 논란이 된게 진짜라면
정말 졸렬하다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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