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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7 11:27:35
Name   알탈
Subject   尹대통령, 칼 뺐다 "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엄정히 책임 묻겠다"
https://v.daum.net/v/20221107103854551

분명 작년가지는 제대로 돌아갔던 경찰의 이태원 통제가 올해에만 돌아가지 않았을 뿐인데,
경찰 조직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엔 해경을 해체하고, 이번 정부에는 경찰을 엄벌하니
다음 국민의 힘 정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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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수정됨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건 맞는데...

참사 당일 사복 경찰이 더 많아... "기동대 필요" 용산서 요청에 서울청 '모르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416290002344

여기 보시면 주목할만한 장면이 나오는게
용산에서는 분명히 기동대를 요청을 하고
그내용이 용산 112센터 --> 서울 112센터 --> 서울 지방경찰청장 경로로 보고가 들어갑... 더 보기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건 맞는데...

참사 당일 사복 경찰이 더 많아... "기동대 필요" 용산서 요청에 서울청 '모르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416290002344

여기 보시면 주목할만한 장면이 나오는게
용산에서는 분명히 기동대를 요청을 하고
그내용이 용산 112센터 --> 서울 112센터 --> 서울 지방경찰청장 경로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청장의 반응은 어디 다른데서 기동대를 빼다가 이태원에 넣는게 아니고
[기동대를 빼다가 마약수사에 넣을수 있겠냐]고 경비과장한테 전화를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국을 신설해서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강한 그립을 쥐었는데
그 그립을 쥔 결과로 대통령의 마약 수사 방침이
서울 경찰청으로 쏟아져내려갔고
대통령의 방침을 무시할수 없었던 서울 경찰청장이
훨씬 더 거하게 삽질을 하려다가
[경비과장님 덕분에 덜 실패한것]이라는 추론이 됩니다.

대통령이 경찰국을 신설한 긍정적 효과보다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빨리 유발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대통령도 좀 할줄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다소 정치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찰국을 통해 대통령이 그립을 쥐는게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오히려 강화하는게 사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은 자기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사람의 자기 반성 능력 부족이 국가 자체를 더 말아먹겠다는 생각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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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5396
원희룡, 잇따른 철도 사고에 “코레일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꿔야”


이들이, 사회적 참사나 산업 재해를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인상을 버리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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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얼 해야 합니까? 2018년 KTX 강릉선의 탈선을 두고 김현미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이를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겁니까?

이전의 구의역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직의 안전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52시간는 도입되었으나 포괄임금제는 전혀 개선 안된 건 어떻습니까? 사실 사회적 참사나 산업 재회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를 기회로 삼는 이들, 단지 정치의 수사로만 삼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 더 보기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얼 해야 합니까? 2018년 KTX 강릉선의 탈선을 두고 김현미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이를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겁니까?

이전의 구의역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직의 안전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52시간는 도입되었으나 포괄임금제는 전혀 개선 안된 건 어떻습니까? 사실 사회적 참사나 산업 재회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를 기회로 삼는 이들, 단지 정치의 수사로만 삼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진짜 행동하고 해결에 나서는지, 해결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과 대중이 언제나 개인의 표면적 발언과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에 따른 인상론에만 집중한다면 그리 바뀌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해두어도 주목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상적’ 수사를 두고도 문제시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정쟁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식의 수사는 전 정부에도 있었고 그냥 해야 하는 말, 아니 해야 하는 일을 말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그때 하는 발언에만 집중하다가는 그냥 또 사고가 반복될 뿐이죠. 단순한 언명에 대한 의심은 대체 무엇을 위한 화고 문제 제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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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엄정히 책임 묻겠다"
“코레일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꿔야”

저는요, 이 선언들을 선생님처럼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현상은 진공상태의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관을 토대로 맥락을 반영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과 제 가치관이 다르고 맥락에 대한 이해도 다르니 제 [인상]에 선생님이 공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게 썩 기분 좋진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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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판을 부정하거나 의견을 보강하시진 않고 그냥 기분이 나쁘신게 다라면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네요. 그냥 그런 인상을 갖게 된 근거, 왜 전 정부에서는 그런 인상을 안-혹는 덜 가졌는지 더 감정의 자세한 흐름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1
서포트벡터
하나부터 열까지 바꿀 필요는 없죠
그런 수사에 연연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자고 단 댓글인데…
서포트벡터
그 수사가 주는 방향이라는게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말은 대대적인 조직/인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거구요
과연 그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이 더 클지, 그럴 필요가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구요.

장관이 하는 말은 수사 하나하나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방향제시에 있어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바닥에선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저 말은 방향성이 매우 명쾌해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세월호 이후 사람들이 이야기 했던 건 이 시스템의 개혁 아니었습니까?
조직 체계도 인사도 안바꾸면 무얼 바꾸죠?
1
서포트벡터
있던 거나 잘 쓰지 뭘 자꾸 개혁한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장관 본인은 뭘 잘했기에 "하나부터 열까지"에서 본인은 쏙 빼고 얘기하구요?

그렇게 개혁한다고 인적자원 갈아마신 결과가 지금은 아닐까요?

장관이란 자리는 그 계열에선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고, 저렇게 남 일처럼 얘기한다고 능사는 아니죠.
그럼 무엇이 능사죠? 말하지 않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게 능사입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퇴하는 게 책임지는 건가요? 전반적 시스템이 문제 있는게 아니고 점진적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런 소극적 스탠스에 만족하셨을까요?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에는 어떤 자기 일로서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코레일 사장이 잘리고 무엇이 개선이 되었죠? 김현미는 뭘 책임을 지고 개선했길래 탈선 사고가 반복됩니까?

이미 정당을 정해놓고 사건을 보니까 진보가 아니라 그냥 정쟁 논리에 입각한 말이 나오죠. 있은거나 잘쓰자는... 더 보기
그럼 무엇이 능사죠? 말하지 않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게 능사입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퇴하는 게 책임지는 건가요? 전반적 시스템이 문제 있는게 아니고 점진적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런 소극적 스탠스에 만족하셨을까요?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에는 어떤 자기 일로서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코레일 사장이 잘리고 무엇이 개선이 되었죠? 김현미는 뭘 책임을 지고 개선했길래 탈선 사고가 반복됩니까?

이미 정당을 정해놓고 사건을 보니까 진보가 아니라 그냥 정쟁 논리에 입각한 말이 나오죠. 있은거나 잘쓰자는 무슨 그런 보수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찰의 책임과 조직적 은폐가 밝혀지는 와중에 그 직위에 있는 자의 배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현 경찰 조직과 용산 경찰에 현 정부가 얼마나 개입했죠?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경찰이 투입되어 이태원의 치안이 붕괴되었다면 왜 아무도 절대적 점검 숫자가 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죠? 과연 누가 이태원의 압사를 우려했습니까? 사전의 맥락을 아무도 고려 안하고 이미 사후적으로 당파성에 입각해 비난할 때 무엇이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개선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용산과 할로윈에 많은 경찰을 배치하면 다른 압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냥 이미 이번 정부의 모든 요인의 발언이 마음에 안드는 거잖아요?
나는 합리성을 의심하는 사람이지만 합리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너무 감정적일 때 간혹 짜증납니다.
공격적 표현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다른 회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따져 묻는 질문을 지속하는 것이 공격적이고, 다른 회원들의 의견에 숭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짜증난다 표현하신 것이 무례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행안부 압수수색 갑시다.
1
the hive
행안부 특검 가야되나요 ㅎㅎ
1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미 자백 다한 분이 있는데 안 자르는 건 누구의 직무유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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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사의 재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 경찰과 용산구가 '무엇을' 못했나를 규명하고 나열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2. 경찰과 용산구가 [왜] 못했나, 그리고 1.의 '무엇' 중에 [무엇]이 참사의 원인임을 '규정'하는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을겁니다.

결국 2. 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정치적 책임 안지면서 용산경찰서장만 짤린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처럼요.
5
스티브잡스
아예 책임을 경찰에게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했군요 ㅋㅋㅋㅋ
왼쪽의지배자
경찰국신설로 경찰조직 장악 및 검찰 우위 국가를 만드려 했으나 생각만큼 장악이 안되니 이기회에 비협조적인 경찰인력 밀어버리겠다....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국 홍차넷 협회
윤부터 대대적인 혁신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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