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1701?sid=101

엔 약세를 적극 활용해 일본 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발상이다. 인플레의 본격화로 서민층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이는 일본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통과의례로 간주한다. 금융완화론자들은 심지어 자국 시민들이 인플레로 충격받아 물가에 좀 더 예민해지기를 바란다. 30여 년 동안의 경기침체에서 일본인들은 ‘우리 경제에 인플레 따위는 없다’는 고정관념에 침식되고 말았다. 노동조합도 임금인상보다는 일자리 안정에 더 관심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의 소득은 기이할 정도로 오르지 않았다. 이강국 리쓰메이칸 대학 교수가 일본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19년까지 1인당 실질임금이 미국은 41%, 독일과 프랑스는 34% 상승했지만 일본은 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득이 제자리걸음인데 물가가 오를 리 만무하다.

그러나 생필품 부문에서 인플레가 진행되는데 시민들의 소득이 따라 오르지 않으면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금융완화론자들이 ‘과감한 정부지출’을 요구하는 이유다. 기시다 총리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일본에 필요한 것은 임금 억제가 아니라 임금인상이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의미한다.

일본에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포기다.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엔 가치가 극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리인상 흐름이 지속된다면 일본 경제는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인플레를 부추기는 한편 그 부작용을 과감한 정부지출로 상쇄해야 한다.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주체들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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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과감한 정부지출이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대비 250%가 넘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금융완화정책+외환시장개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