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 신용사면은 단순한 빚탕감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환능력을 잃게되면 연체가 되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채무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채권을 계속 들고있느니 조금이라도 손실을 메꾸는 취지에서 하위 금융기관에 팝니다.
당연히 악성채권이기 때문에 제 값에 파는게 아니라 싼 가격에 팔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원금 1백만원에 이자가 3백만원 붙어있는 채권을 70만원에 파는거죠. 그리고 30만원은 손실로 떨고(대손상각),
70만원이라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산 금융기관은 해당 채무자를 쥐어짜서 80만원만 토해내게 되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하위 금융기관은 상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 중에서 받아낼 돈은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부실채권들 속에서도 또 돈을 못갚는 채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하위금융기관은 그런 악성채권을 또 팔아넘깁니다. 20만원 받고 팔아넘기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그걸 산 업자는 30만원만 뜯어내도 이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자 불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어차피 이 채무자는 원금을 못갚습니다.
하지만 사실 30만원, 아니 20만원만 있어도 채무에서 해방될 길이 있는데, 명목상의 채무는 4백만원인거죠. (원금 1백 + 이자 3백)

이 2,30만원 때문에 채무자는 신용불량상태여서 취업에도 제한이 있고 생활하는데 수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을 길이 더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주빌리 은행이나 이재명시장이 성남시에서 했던 정책은 그 마지막 악성채권을 싸게 사자는 거에요.
어차피 마지막 추심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 써서 채무자 찾아가서 윽박지르고 쥐어짜서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를 30만원 털어내느니
정부에 25만원만 받고 팔면 어차피 이득이거든요.

정부에서 사들인 악성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들은 신용불량에서 해방되고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거지요.
악성채무자들이 빈곤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차피 그들에게 지불되게 되는 복지비용들 감안하면 이게 그렇게 큰 낭비나 손실이라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악성 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삶은 이미 파탄이 나 있는 상태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도 않지만, 어떻게든 절치부심하여 새 삶을 일으키고 채무상환에 의지를 가지기 시작하더라도, 할인해서 채권을 사들인 추심업자는 절대 채무자가 돈을 다 갚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상환요구액에 이자가 과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자에 원금을 다 갚는다하더라도 갚는 사이에 이자가 발생했다면서 끝까지 채권을 소멸시켜주지 않죠. 기관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시금으로 상환하고 확증받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끈질기게 빨아먹으려 듭니다. 특히 상환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이는 채무자를 더 괴롭혀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것은, 사채의 고리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을 때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운명(또는 경우에 따라서 의지)의 장난으로 사채의 고리에 빠지게 된 악성 채무자들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삶이 완전히 붕괴했는데 오만가지 빨대가 꽂혀있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죠.

물론 이런 정책과 갖은 편법, 사기술을 동원하여 남의 돈을 제 주머니처럼 써대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정책과는 상관없이 사이코패스 짓을 하고 삽니다. 그건 그거대로 처벌해야죠. 이 정책이 그런 사람들을 늘어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악성 채권을 소각해준다고해도, 그 바닥은 떨어져볼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려되는 바와 다르게, 이 정책에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고 결과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은 금융권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이득을 은행이 빨아먹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규제할 일입니다.
또한 단순히 장기연체되고 있는 채권을 악성채권으로 유도하여 국가의 매입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악성채권을 반복해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신용자를 위한 갈아타기 방식의 금융상품을 확대하는 정책이 따라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