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연 3000억의 영업이익을 내던 최고세율 구간만 25%에서 22%로 깎아주는 법안이었다보니 수익 잘내는 대기업들만 재미보는거지, 중소기업들은 의미 없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인하의 논리 자체가 "법인은 경제의 도관체일 뿐이므로, 기업이 내는 이익은 결국 가계소득으로 흘러간다"라는 논리인데요. 이론상 맞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기업 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가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판국에 그 논리가 실제로 잘 작동되는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국 산업구조 문제가 대기업/중소기업...더 보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연 3000억의 영업이익을 내던 최고세율 구간만 25%에서 22%로 깎아주는 법안이었다보니 수익 잘내는 대기업들만 재미보는거지, 중소기업들은 의미 없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인하의 논리 자체가 "법인은 경제의 도관체일 뿐이므로, 기업이 내는 이익은 결국 가계소득으로 흘러간다"라는 논리인데요. 이론상 맞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기업 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가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판국에 그 논리가 실제로 잘 작동되는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국 산업구조 문제가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문제도 있는데 그걸 누진 법인세가 보정하는 역할을 해준다는걸 무시한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깎는다면 하위 범위인 중소기업의 조세 구간인 2~200억 구간(세율 20%)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인데, 왜 굳이 최고세율만 조정했는지 모르겠구요.
개인적으로 법인은 경제의 도관체라는 비유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 비유를 응용해서 말하자면 물이 수도관을 통해 수도꼭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게 맞는건데, 현실은 수도관끼리만 서로 물을 돌리거나 큰 수도관이 자기 물탱크에만 물 모으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