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1 12:30:55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기재부의 허술한 종부세 자료 검증 없이 인용하기 바쁜 우리 언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5783?sid=101

하지만 이들이 어떤 ‘저소득층’인지는 설명이 없다. 기재부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등을 하나의 소득으로 합쳐 자료를 구성했다. 즉, 일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만 2000만 원을 벌어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 구분뿐 아니라 자료에는 연령 등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소득 외 전무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00만 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이라면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당한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라며 “단정하긴 어렵지만 아마 언급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근로소득자보다는 금융소득자들일 것이다. 은행 저축이나 주식 보유 등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이들을 빈곤층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퇴한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부과 논란은 이전부터 공론화된 문제다. 실제로 올해부터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고령층은 ‘저소득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체됐다.

----------------

이런 허술한 통계는 장난질을 하기가 좋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817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4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5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47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4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77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995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963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45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4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79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42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225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224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325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73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11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9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58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10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58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04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95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26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81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