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5783?sid=101

하지만 이들이 어떤 ‘저소득층’인지는 설명이 없다. 기재부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등을 하나의 소득으로 합쳐 자료를 구성했다. 즉, 일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만 2000만 원을 벌어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 구분뿐 아니라 자료에는 연령 등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소득 외 전무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00만 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이라면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당한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라며 “단정하긴 어렵지만 아마 언급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근로소득자보다는 금융소득자들일 것이다. 은행 저축이나 주식 보유 등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이들을 빈곤층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퇴한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부과 논란은 이전부터 공론화된 문제다. 실제로 올해부터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고령층은 ‘저소득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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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술한 통계는 장난질을 하기가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