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2 06:42:55
Name   오호라
Subject   “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다” 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0006?sid=100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가진 파업관련 백브리핑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전송에 대해 “본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있다. 당시 백브리핑에 참석한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개시명령) 통보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동의를 얻기 어렵기때문에 다른 여러 전달 수단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말은 본인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등이 휴대전화로 통보받은 사례의 경우 본인동의가 없었기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도 김 실장 발언을 들어 이번 휴대전화 통보 사례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하루만에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국토부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활용한 처분의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본인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재차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김수상 실장)의 발언은 운송거부자가 문자수신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뒤늦게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의 합법적 근거를 찾았다해도 화물연대의 파업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례인지는 따져봐야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노동계에서 제기된다.

--------------------

이번 정권은 칼을 막 쓰는 것 같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817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4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5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47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4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77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995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963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45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4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79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42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225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225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325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73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11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9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58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10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58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04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95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26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81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