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13:16:28
Name   오호라
Subject   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44037

지난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진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처분이란 뜻이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테니,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적용하려면 소급입법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대응이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

결국에는 시행령으로 하지 않을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366 정치"120억 다스로 복구" 지시한 특검..비자금 덮었나 2 Credit 17/11/17 1922 0
32736 경제가짜 이력으로 대우산업개발 CEO까지…‘두 얼굴’ 한재준의 실체 7 Beer Inside 22/12/27 1922 0
32993 정치與제주도당 위원장 "나경원, 기후대사도 내려놔야…공직을 지지율에 이용" 7 오호라 23/01/11 1922 0
4066 경제알바생 자리에 '무인단말기'..영세업자엔 그마저도 '그림의 떡' 2 알겠슘돠 17/07/18 1922 0
15842 사회대법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하라 판결 5 다람쥐 19/06/28 1922 0
33762 사회“검정고시 출신이네…학폭 피해자인가요?” 5 swear 23/03/14 1922 1
10211 정치드루킹 옥중서신, "김경수에 속았다." 9 Darwin4078 18/05/18 1922 0
34787 경제수입맥주부터 치킨까지…편의점도 줄줄이 가격 인상(종합) 5 다군 23/05/24 1922 0
37091 사회돌봄 로봇이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입주민 신고해 구조 4 TEN 24/01/26 1922 0
996 정치이정현, 탄핵 부결 예언.."성공하면 내 손에 장 지지겠다" 2 Ben사랑 16/12/01 1922 0
32740 정치이명박 특별사면...국정농단 연루 박근혜 정부 인사도 대거 포함 7 오호라 22/12/27 1922 0
34789 경제‘미국, 중국 반도체 제조 능력만 키울 것’ 엔비디아 CEO의 경고 1 뉴스테드 23/05/24 1922 0
33511 국제우익에 밉보인 만화 '맨발의 겐', 히로시마 평화교육 교재서 삭제 논란 1 덕후나이트 23/02/21 1922 0
3562 경제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압수한 비트코인 공매 못해 2 JUFAFA 17/06/17 1922 0
32490 정치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11 과학상자 22/12/06 1922 0
36587 국제대만, 초음속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유사시 中베이징 타격" 2 덕후나이트 23/11/14 1922 0
4588 정치홍준표 "1919년 건국은 北 의식한 것…남한정부 정통성 부인" 11 사나남편 17/08/16 1922 0
15852 정치"우산 든 문 대통령, 일본이 홀대"..트럼프는? The xian 19/06/29 1922 0
20207 사회이용수 할머니 논란 이후 첫 입장..."30년간의 투쟁 과정의 '오류' 극복해야" 4 다키스트서클 20/05/13 1922 6
35567 정치“정쟁 소재 될 수 있다”…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 5 매뉴물있뉴 23/07/27 1922 1
1264 정치北 "일만 생기면 북한 해킹설, 생억지이자 너무 유치한 행위"라며 비난 5 하니n세이버 16/12/20 1922 0
32496 정치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5 과학상자 22/12/06 1922 0
34033 정치국민 다수 "이재명 표적수사지만(51%) 당대표 내려놔야(52%)" 2 매뉴물있뉴 23/03/30 1922 0
35057 국제요미우리 ‘조선인 관동대학살’ 1면 보도에… 尹 “외교정상화 日 화답” 16 구밀복검 23/06/15 1922 1
35826 문화/예술‘그대가 조국’ 등 관객 뻥튀기 확인… 69명 송치 8 Groot 23/08/16 192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