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22 사회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알겠슘돠 18/02/06 1646 0
6493 정치송영길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우병우 동향·동기" 1 알겠슘돠 17/11/24 1647 0
16263 사회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20명만 생존 2 The xian 19/08/04 1647 0
1418 정치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우웩 17/01/02 1647 0
32915 정치이미 교과서에 있는데... "대통령이 별나라에서 온 분 같다" 2 알탈 23/01/06 1647 0
3997 사회"양수 터졌다"는 말에.. 교통 단속하다 산모 구한 경찰 2 메리메리 17/07/13 1647 0
8366 사회쉼표없는 4년..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 알겠슘돠 18/03/02 1647 0
2495 사회세월호 반잠수식 선박 선적완료,사실상 인양 성공 1 다람쥐 17/03/25 1647 2
11848 사회"통학 아이 안전 걱정 마세요"..3중 안전장치로 해결 Credit 18/07/27 1648 0
4508 사회靑 "공영방송 기득권 내려놓겠다" 방송 독립성 회복 '시동' 1 메리메리 17/08/11 1648 0
5305 사회'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 BBK 의혹 제보 요청…네티즌들 관심 폭주“ Credit 17/09/14 1648 0
13308 사회"여자 불러줄게" 모텔 따라가 '탈탈' 털린 남성들 8 tannenbaum 18/11/11 1648 0
3188 사회"중고보다 못한 신차"..바닷 바람 맞은 아우디 4 알겠슘돠 17/05/22 1649 0
7808 사회서울대 인권센터 '40만원짜리 외부 강의' 도마에 9 tannenbaum 18/01/31 1649 0
5765 정치美 B-1B, 또 야간 기습출격…北전투기 이번에도 대응 출격안해 5 벤젠 C6H6 17/10/11 1649 0
2744 사회[Why] 大法 법관 1인당 맡는 사건 年2883건… 판사 직업 만족도 1위, 진짜일까? 1 Credit 17/04/16 1649 0
9671 사회대한항공 청소 발암물질, 안전공단 '엉터리 분석' 논란 알겠슘돠 18/04/24 1649 0
3037 사회[영상] '역주행 하세요?!' 미국의 신기한 다이아몬드 교차로 1 vanta 17/05/13 1649 0
2856 사회5월 황금연휴 숙박전쟁..일부 관광지 바가지요금 '눈총' 알겠슘돠 17/04/26 1650 0
32588 사회충남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들어선다(종합) 6 다군 22/12/14 1650 0
11635 사회"장애인이 있는데요"..휴가지 호텔에 물었다 알겠슘돠 18/07/20 1650 0
4539 사회재개발지역 차고지 강제철거 시도..서울 6개 버스노선 '올스톱' 알겠슘돠 17/08/14 1650 0
3296 사회주진형 째려보던 朴 전 대통령, 재판중 꾸벅꾸벅 졸아 5 알겠슘돠 17/05/30 1650 0
4084 사회취업 걱정에 우울증 치료마저 포기하는 N포세대 4 알겠슘돠 17/07/19 1650 0
2805 사회'비밀선거' 보장 못받는 장애인 유권자 3 알겠슘돠 17/04/20 165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