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48 사회네이버 대신 유튜브 독주, 1020대 시장 삼킨다 3 이울 18/05/07 1645 0
3296 사회주진형 째려보던 朴 전 대통령, 재판중 꾸벅꾸벅 졸아 5 알겠슘돠 17/05/30 1645 0
13536 정치경찰, ‘국정점괘’까지 박근혜청와대에 보고… 기무사는 ‘염탐’  벤쟈민 18/11/26 1645 0
11236 사회대법 "버스기사 운행 전 대기시간, 근로시간 불인정" 4 알겠슘돠 18/07/06 1645 0
9450 정치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다가오는데..6월 개헌 물 건너가나 알겠슘돠 18/04/17 1645 0
10229 사회"첫차타고 밤10시 퇴근하는데, 우리가 사장이라뇨?" 알겠슘돠 18/05/18 1645 0
6135 사회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구당 월 7400원 혜택 Credit 17/11/01 1645 0
4603 정치안전관리 위반 원·하청 공동 처벌..사망사고시 최고 7년 징역(종합) 3 tannenbaum 17/08/17 1645 0
4355 사회"유가족 우는 장면 빼라..4대강이란 말도 쓰지 마라" 2 메리메리 17/08/05 1646 0
10763 사회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도 살 수 있다. 1 우주최강귀욤섹시 18/06/13 1646 0
8469 사회"내 잘못이 아니라 '성범죄'였다고 인정해 주세요" 알겠슘돠 18/03/08 1646 0
10283 사회'아빠와의 지옥' 돌아가기 싫어요 알겠슘돠 18/05/23 1646 0
2633 사회부산선관위, 아름다운 선거열차 운행 1 알겠슘돠 17/04/06 1646 0
33354 사회당신의 짐, 3마리의 견공을 거친다 4 먹이 23/02/08 1646 2
9560 사회전공 점자책 1권 제작 수개월..향학열 꺾이는 시각장애인 알겠슘돠 18/04/20 1646 0
5213 정치박성진 뉴라이트 역사관 몰랐을까..속속 드러나는 행적 3 empier 17/09/08 1646 0
6493 정치송영길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우병우 동향·동기" 1 알겠슘돠 17/11/24 1646 0
1890 정치孫, 11시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安 "함께 정권교체"(종합) 2 베누진A 17/02/07 1646 0
8036 사회취업난, 무한경쟁 속에 청년건강에 '빨간 불' 알겠슘돠 18/02/12 1646 0
4716 정치국정원, ‘댓글 공작’ 민간인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MB로 수사 확대? 1 곰곰이 17/08/21 1646 0
3188 사회"중고보다 못한 신차"..바닷 바람 맞은 아우디 4 알겠슘돠 17/05/22 1646 0
14202 사회고층 건물서 강아지 3마리 추락사…피의자는 병원 치료 1 swear 19/01/09 1646 0
7043 사회강추위가 만든 고드름 타워…아파트 3∼17층 20여m, 2시간 제거 11 JUFAFA 17/12/20 1646 0
2437 사회"안전모 못받아서.." 맨몸으로 스크린도어 고치는 정비공 NF140416 17/03/20 1646 0
16263 사회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20명만 생존 2 The xian 19/08/04 164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