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508 정치與긴급지시 "'종북' 현수막 달라"…논란되자 "긴급 철회" 15 알탈 24/03/26 1646 0
2437 사회"안전모 못받아서.." 맨몸으로 스크린도어 고치는 정비공 NF140416 17/03/20 1646 0
16263 사회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20명만 생존 2 The xian 19/08/04 1646 0
9608 사회"조여옥 대위 징계해달라"..靑국민청원 20만명 동의 2 알겠슘돠 18/04/21 1646 0
6800 사회배현진, '뉴스데스크' 하차 결정…당분간 임시체제 6 레이드 17/12/08 1646 0
5009 사회'파업' 철도노조 조합원 무죄판결에 檢 항소 포기 empier 17/09/01 1646 0
8593 정치MB 측 "전 재산 환원해 변호인단 비용 어려움" 2 맥주만땅 18/03/13 1646 0
2963 사회갑자기 이건또 무슨일인가요..ㅠㅠ 중국에서 한국국적의 유치원생 11명이 차량 화재로 사망하였답니다.. 13 사나남편 17/05/09 1646 0
10908 사회"손님 많을때 방화, 마대걸레로 출입문 막아"..군산 주점 방화범 7 알겠슘돠 18/06/21 1646 0
18847 정치국회건물 폐쇄한다..25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대응 방역 1 The xian 20/02/24 1646 0
5536 정치정진석 "노무현 정권이 댓글정치 원조" 주장 9 Toby 17/09/27 1646 0
13472 사회Sns 쇼핑 내역도 신용평가에 반영 4 Weinheimer 18/11/22 1646 0
8366 사회쉼표없는 4년..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 알겠슘돠 18/03/02 1646 0
2232 정치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行 불가피…일부 주 소송 검토 베누진A 17/03/07 1646 0
18872 사회명륜진사갈비, '코로나19' 사태에 전국 가맹점 월세 23억 지원 7 swear 20/02/25 1646 0
1468 정치미 민주당 ‘트럼프 내각 블랙리스트 8인’ 인준 제동 걸기로 베누진A 17/01/04 1646 0
5311 정치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12 벤젠 C6H6 17/09/14 1646 0
5314 사회 "우원식 측근, 후보 단일화 대가로 수천만 원 건네" 1 empier 17/09/15 1646 0
3015 사회"삼성, 명분만들려 전체 지원하려 했는데 최순실이 장난친 듯" 1 알겠슘돠 17/05/12 1646 0
4040 정치김동철 "秋 세번 왕따, 우리가 식물대표 전락시켜" 5 벤젠 C6H6 17/07/17 1646 0
10697 사회"북한과 사연있다" 美대사관 돌진 공무원, 담당 업무는 '청소년·가족'(종합) 1 맥주만땅 18/06/08 1646 0
4043 사회장애인은 못 쓰는 장애인 주차장 "기아차 간부 이용" 3 알겠슘돠 17/07/17 1646 0
6348 사회수능 연기 못듣고 찾은 수험생 허탈감…고시장엔 적막감 4 April_fool 17/11/16 1646 0
5581 사회"국궁이 취미"..훈련병 통행로 위로 화살 쏜 연대장 5 Beer Inside 17/09/29 1646 0
18643 사회카카오 CEO "올해 K-컨텐츠 원년으로" 나림 20/02/14 164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