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328 정치'우크라 군사지원' 검토하나…대통령실 "정부 입장 변경 아냐" 3 오호라 23/04/19 1747 0
1817 정치美민주서 '트럼프 탄핵' 거론…"이민자 추방시 탄핵" 3 베누진A 17/02/02 1747 0
4890 사회세월호서 3일째 철근 발견..총 170톤 넘었다 알겠슘돠 17/08/29 1747 0
38170 사회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돼" 8 카르스 24/06/13 1747 0
13851 사회장애인 취업률 30%대 왜?…"부담금 내는 게 남는 장사" 알겠슘돠 18/12/13 1747 0
15131 사회산불 사망자 '2명→1명→2명' 오락가락 2 알겠슘돠 19/04/11 1747 0
18205 정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사임 3 나림 20/01/15 1747 0
7967 사회제천 소방서장 입건되자 소방관들 '부글부글'..왜? 8 Jesse 18/02/07 1747 1
11815 사회"최후의 낙원"..신도 400명 남태평양 섬에 감금 폭행 이울 18/07/27 1747 0
10284 사회지옥에 초대받은 10대.. "죽고 싶었다" 알겠슘돠 18/05/23 1747 0
3889 사회"왜 우리 동네에 또" vs "장애인은 어디로"..'님비' 논란 재연 2 알겠슘돠 17/07/07 1747 0
34609 사회엄마는 20%를 이해한 북토크 1 구밀복검 23/05/11 1747 6
37937 사회 "제주서 2박‥전기료만 36만 원?" 휴가 장병 하소연에 '발칵' 5 Overthemind 24/05/13 1747 0
34610 국제CNN 출연한 트럼프 “지난 대선은 조작…의사당 폭동은 아름다운 날” 4 오호라 23/05/11 1747 0
6708 사회"안식년 간다고?..남은 연차나 쓰게 해줬으면" 1 알겠슘돠 17/12/05 1747 0
9526 사회7월부터 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 2 알겠슘돠 18/04/19 1747 0
2368 사회"야 이리와" 학생에 폭언..뿔난 학부모들 '朴 사저앞 집회 금지' 탄원 NF140416 17/03/16 1747 0
13633 사회대마초 합법화..명예퇴직 당하는 마약탐지견들 10 구밀복검 18/11/30 1747 0
2883 사회일 많이 할수록 시급 떨어지는 '포괄임금 굴레' 7 알겠슘돠 17/04/28 1747 1
15171 사회마크롱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 국제 기금 모금 시작할 것” 9 맥주만땅 19/04/16 1747 0
5705 정치최순실 태블릿 PC 논란 재점화 시도…친박 "국조·특검해야" 3 벤젠 C6H6 17/10/10 1747 0
7497 사회치킨 배달 시 서비스로 주던 콜라 사 먹어야 한다 2 알겠슘돠 18/01/16 1747 0
10314 사회'로드킬' 어미 사슴 제왕절개..침착히 새끼 구한 경찰관 메리메리 18/05/23 1747 0
11595 사회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April_fool 18/07/19 1747 0
13647 사회오죽 답답하면…학부모들 '협동조합 유치원' 자구책 추진 2 DarkcircleX 18/12/02 17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