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775 사회모빌리티 플랫폼업체와 첫 단협…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4 dolmusa 22/12/29 1762 4
6667 사회[낙태죄 논란]"몸도 사랑도 망가졌다"..두 번 우는 여자들 1 tannenbaum 17/12/02 1762 1
5394 사회남부터미널, 사라진 고속버스 기사 숙소 "사고 날까 걱정" 알겠슘돠 17/09/19 1762 0
4885 정치정현백 "탁현민 경질, 열심히 다양한 통로 통해 노력하겠다" 16 empier 17/08/28 1762 0
4632 사회덕종어보, 알고보니 친일파가 제작한 짝퉁 5 알겠슘돠 17/08/18 1762 0
34328 정치'우크라 군사지원' 검토하나…대통령실 "정부 입장 변경 아냐" 3 오호라 23/04/19 1762 0
33305 경제애플페이 전 카드사에 개방…현대카드 독점 계약 깨졌다 4 먹이 23/02/03 1762 0
11546 사회여동생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짓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2 소나기 18/07/18 1762 0
38170 사회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돼" 8 카르스 24/06/13 1762 0
33051 사회"출소하면 해코지" 유명 치과의사 스토킹범 구치소서도 협박 편지 6 덕후나이트 23/01/15 1762 0
5661 사회기내 음주난동 韓 치과의사, 미국서 징역 18개월형 빠른포기 17/10/06 1762 0
6432 사회韓 탈모 치료제 나오나.."모낭 재생 물질 개발" 5 사나남편 17/11/20 1762 5
12580 사회"해고는 살인이다"..쌍용차 해고자 아내 절반은 '극단적 생각' 알겠슘돠 18/09/06 1762 0
1577 사회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취소하라" 3 tannenbaum 17/01/13 1762 0
32559 정치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3 매뉴물있뉴 22/12/12 1762 0
34609 사회엄마는 20%를 이해한 북토크 1 구밀복검 23/05/11 1762 6
18994 사회롯데백화점 포항점 "확진자 가족 근무", 은폐 사실 드러나 1 The xian 20/02/29 1762 0
3126 사회박영수 특검팀에 검사 3명 추가파견…검사 11명이 공소유지 3 우웩 17/05/18 1762 0
10040 사회세월호 9시부터 직립 시작.."2시간 55분 소요 예상" 1 Credit 18/05/10 1762 0
32831 IT/컴퓨터“겨울 붕어빵 얼마나 먹고 싶으면” 0명→13만명 이용자 폭증 ‘붕어빵 찾기’ 1 Beer Inside 23/01/01 1762 0
3649 사회대호호 초유의 0%…대형 인공담수호도 바닥 4 JUFAFA 17/06/22 1762 0
9282 정치MB정부 불법사찰 공무원 지원자금.."靑이 국정원에 요청"(종합) 1 Credit 18/04/11 1762 0
15171 사회마크롱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 국제 기금 모금 시작할 것” 9 맥주만땅 19/04/16 1762 0
11335 사회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5 April_fool 18/07/10 1762 0
33354 사회당신의 짐, 3마리의 견공을 거친다 4 먹이 23/02/08 1762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