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17 정치김진태 “박근혜 영장,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 사약 내린 것” 9 Beer Inside 17/03/27 1765 0
6870 사회집 팔아 산 금괴 숨겨나가다 인천공항서 술 취해 잃어버려 유리소년 17/12/12 1765 0
17375 사회행정실 직원 극단 선택에 '교장 괴롭힘' 논란…교육청도 감사 1 swear 19/11/05 1765 0
4833 정치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는 '신적폐'..좌시 않겠다" 18 empier 17/08/25 1765 0
32490 정치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11 과학상자 22/12/06 1765 0
10734 사회게임 방송하는 역사 선생님…학생 성적이 쑥쑥? 6 Han Solo 18/06/11 1765 0
7665 사회국내서 맥 못추는 아이폰X…두 달간 40만대 판매 그쳐 11 이울 18/01/24 1765 0
32499 정치전당대회 룰 변경론에 유승민 "축구하다 골대 옮기는 법 있나...삼류코미디" 7 오호라 22/12/07 1765 1
5626 사회"MB 수사해야" 78% 1 메리메리 17/10/03 1765 0
8186 정치수해 복구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 길 열려 알겠슘돠 18/02/21 1765 0
33536 정치尹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면 어려워져…제조업 세액 공제 확대" 10 dolmusa 23/02/23 1766 0
5122 사회"부모님 앗아간 졸음버스.. 어른들 무책임" 16세 상주 통곡 3 알겠슘돠 17/09/06 1766 0
11522 사회해외사이트서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 수십억 편취 일당 검거 1 April_fool 18/07/17 1766 0
18946 사회"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퇴선 명령'했다고 정리하라"..해경 간부 기록 조작 1 The xian 20/02/27 1766 1
11784 정치반올림과 삼성의 합의, 우리에겐 '황유미법'이 필요하다 알겠슘돠 18/07/26 1766 0
10761 사회"기호 1번에 100만원"..사설 도박판에 '지방선거' 배팅까지 등장 4 알겠슘돠 18/06/13 1766 0
2830 사회"윗선에 보여주려고.." 목숨 건 훈련에 평생 장애 위기 알겠슘돠 17/04/24 1766 0
10512 정치JTBC 토론회 결국 무산..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양산" 그림자군 18/05/31 1766 0
2833 정치[프랑스 대선 1차투표 결과]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에서 붙는다 3 Beer Inside 17/04/24 1766 0
12049 사회지상낙원이라며 신도들을 해외로 집단이주시킨 교회 1 벤쟈민 18/08/06 1766 0
2578 사회대전서 예비군 훈련받던 30대 쓰러져 숨져(종합) 8 Credit 17/03/31 1766 0
32786 IT/컴퓨터카카오, 피해 신고 소상공인 3~5만원 현금 보상 1 swear 22/12/29 1766 0
10260 사회국내 면허증으로 해외 운전 가능해진다 8 이울 18/05/21 1766 0
34070 IT/컴퓨터국제 해킹조직 ‘락빗’ 국세청 해킹했다며 자료 공개 예고 캡틴실버 23/03/31 1766 0
6428 사회현장실습하다 중상 고교생 숨져..사고 공장 가동 중지 알겠슘돠 17/11/20 176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