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95 사회'개강만 기다렸다'…대학가 GS25 매출 '好好' 2 우주최강귀욤섹시 18/09/07 1779 0
35383 정치금융위 “야당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취합” 내부 지시 13 매뉴물있뉴 23/07/10 1779 8
8762 사회축의금 받고 '비혼식'..결혼 안 할래요 13 알겠슘돠 18/03/21 1779 0
3900 사회류샤오보 마지막 순간 임박했나..가족들 '임종 대비' 알겠슘돠 17/07/08 1779 0
4412 정치"개도 부잣집 개가 낫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막말 보탠 김성길목사 4 tannenbaum 17/08/07 1779 0
1854 사회대법 "삼성, 휴대전화 '초성검색' 발명한 연구원에 2100여만원 보상해야" 2 NF140416 17/02/05 1779 0
2366 사회"임금 체불 신고도 못하는 특수직 50만명" NF140416 17/03/16 1779 0
14144 사회목줄 안 채운 상대 견주에 흥분해 덤빈 내 반려견…法 "배상책임 있어" 2 알겠슘돠 19/01/05 1779 0
7748 사회"추워 죽겠다옹".. 길냥이에게 혹독한 겨울 1 이울 18/01/30 1779 0
9796 정치배현진 "자유있는 삶 지키겠다"..송파을 출마선언 5 tannenbaum 18/04/30 1779 0
33348 사회서울에서도 줄 잇는 폐교‥"조금 먼저 온 미래" 2 활활태워라 23/02/07 1779 0
5189 사회美 교통부, 승객 질질 끌어낸 유나이티드항공에 '면죄부' 2 April_fool 17/09/08 1779 0
2635 정치군국주의 치닫는 아베, 중학교서 '총검술' 가르친다 10 우웩 17/04/06 1779 0
1870 정치최장집 선생, 디트라니 차석대표 인터뷰 4 난커피가더좋아 17/02/06 1779 0
10318 사회조문객 맞이 정신없는 3일장.. 간소한 2일장은 불효일까요 5 맥주만땅 18/05/24 1779 0
16465 사회시의원이 유리 깨고 자해 소동..예산안 불만에 난동 2 The xian 19/08/19 1779 0
7255 사회'노쇼' 철퇴..1시간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돌려받는다 1 벤쟈민 18/01/01 1779 0
31063 정치'비명' 송갑석 "이재명, 최고위원 후보 4명 줄세워 다녀..노골적 비정상" 1 tannenbaum 22/08/25 1779 0
11635 사회"장애인이 있는데요"..휴가지 호텔에 물었다 알겠슘돠 18/07/20 1779 0
11124 사회무서운 조울증?…20대 여성, 고속버스서 처음 본 남성에 칼부림 15 늑돌 18/07/02 1779 0
4470 사회새 차 받았더니 녹이 '한가득'..日 혼다, 전수조사 착수 1 empier 17/08/09 1779 0
5494 사회"복비, 집주인에게만 받겠다" vs "시장질서 허무는 출혈 경쟁" 5 유리소년 17/09/25 1779 0
11894 사회"군대서 죽은 아들 유서도 못 보는 어미 심정 아나요?" April_fool 18/07/30 1779 1
8056 사회최순실·전두환 은닉재산 추적..범죄수익환수과 출범 Credit 18/02/12 1779 1
8059 사회전기차 주유소인데.. 충전소 '배짱주차' 갈등 3 삼성갤팔 18/02/12 17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